금융위, 은행권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 도입…취약계층 채무조정 강화

금융위원회는 2026년 10월 28일, 은행권의 사회적 책임 확대를 목표로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경제·디지털·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배제 문제를 해소하고 금융의 포용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 정책의 일환이다. 국내 17개 은행을 대상으로 하는 이 평가는 대형, 중소형, 인터넷은행으로 분류하여 군별 상대평가로 진행된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에 따르면, 평가는 크게 다섯 가지 부문으로 구성된다. 지배구조 부문이 10%, 자금공급 부문이 35%, 채무조정 부문이 35%, 사회적 배려 부문이 10%, 그리고 비금융 서비스 부문이 10%의 비중을 차지한다. 단순한 양적 평가를 넘어 금리 수준과 채무조정 후 정상 상환 유지율 등 질적 요소도 함께 평가하여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평가 실무는 금융감독원이 담당하며, 민간위원장을 포함한 평가위원회가 최종 결과를 심의·확정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평가 방식을 통해 은행들이 실질적인 포용금융 노력을 기울이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평가 결과는 대외적으로 공개되며, 우수기관에는 인센티브가, 미흡기관에는 페널티가 적용된다.

구체적인 인센티브로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가중·감경(최대 20%),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과징금 감경, 경영실태평가 반영 등이 있다. 2026년 실적에 대한 평가는 시범 운영되며, 우수기관만 발표하고 2027년 평가부터 인센티브가 본격 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은행권의 적극적인 포용금융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평가체계 도입과 함께 취약계층의 채무조정 및 부실채권 관리 체계도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 장기 연체 채무와 코로나19 대응 채무를 신속하게 정리하고, 재기 중심의 연체 채권 관리 원칙이 현장에 정착하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할 방침이다. 이는 채무자의 조속한 경제 활동 복귀를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둔다.

금융공공기관의 부실채권 관리도 개편된다. 금융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상환 능력 중심의 시효 관리, 기관별 채권 관리 기준 정비 및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일원화 관리 강화, 골든타임 내 신속한 채무조정, 인센티브 제고 및 인프라 정비 등 네 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 특히 연체 후 5년이 경과하여 최초 소멸시효가 도래하는 시점에 상환 능력 평가를 거쳐 상환 능력이 없을 경우 소멸시효 완성을 원칙으로 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은 연체 금액과 관계없이 별도 심사 없이 시효를 완성하며, 연체 15년이 지난 채권은 재산 은닉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소각된다. 이러한 부실채권 관리 개선 방안은 2026년 10월 28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했으며, 금융공공기관의 부실채권 관리는 2027년 하반기까지 단계적으로 정리될 예정이다.

IBK기업은행은 금융위원회의 포용금융 정책에 발맞춰 미소재단에 최대 1천억 원을 출연하고 단일·고정금리 대출을 출시하는 등 2030년까지 포용금융에 30조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처럼 은행권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실질적인 금융 포용 효과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다.

이번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는 2026년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시작으로, 2027년부터 인센티브 및 페널티가 적용된다. 채무조정 및 부실채권 관리 개선 방안은 2026년 10월 28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했으며, 금융공공기관의 부실채권 관리 개선은 2027년 하반기까지 단계적으로 정리될 예정이다.

이 정책은 국내 17개 은행과 금융공공기관, 그리고 채무조정 및 금융 지원이 필요한 개인 및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금융 취약계층의 재기를 돕고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지 주목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정책을 통해 금융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