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비정규직 총파업 예고, 교육감 약속 이행 촉구와 지역 재정난 가중 우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가 오는 11월 27일 총파업을 예고하며 교육 현장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번 파업은 단순히 임금 인상과 방학 중 처우 개선 요구를 넘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한 반발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연대회의는 교육감들이 과거 약속했던 학교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연대회의는 지난 8월부터 교육부 및 16개 시도교육청과 집단 임금 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연대회의는 기본급 월 10만 5천원 인상, 근속수당 급간액 인상, 명절휴가비 지급 기준 개선, 방학 중 비근무자의 상시직 전환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교육청 측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못 미치는 기본급 인상안을 제시하며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대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해 5월 1일 학교 비정규직 임금체계 개편과 방학 중 무임금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최교진 교육부 장관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방학 중 비근무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연대회의는 이러한 정부와 교육감들의 약속이 실제 교섭안으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촉구하며, 교육감들이 직접 나서 교섭을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파업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입니다. 교육부는 2026년 8월, 55년 만에 내국세의 20.79%를 초·중·고 교육에 자동으로 배분해온 교부금 구조를 개편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산정 방식은 전년도 교부금을 기준으로 최근 3개년 연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35%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교육부는 교부금 총액이 전년 대비 줄지 않도록 법에 명시하겠다고 밝혔으나, 연대회의는 재정 지원이 줄어들 경우 학교 급식과 돌봄 등 필수 교육 서비스 운영에 심각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경우 재정난을 이유로 올해 광주지역 학교 급식비 지원 부담액 721억 2천400만원 중 169억 8천200만원을 교육청에 교부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남도뉴스 2026년 10월 29일 보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추가경정예산에 급식비를 반영하겠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규모와 재원 마련 방안은 확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비정규직 총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전남광주 지역의 학교 급식 운영에 이중고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남도뉴스 2026년 10월 29일 보도)
연대회의는 2026년 10월 26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했습니다. 노동플러스가 2026년 10월 27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재적 조합원 9만 2,937명 중 6만 9,980명이 찬성하여 75.3%의 찬성률로 쟁의행위를 가결했습니다. 한편 에듀프레스가 2026년 10월 27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투표자 7만 5천672명 중 6만 9천980명이 찬성하여 찬성률 92.5%를 기록했다고도 전했습니다.
연대회의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을 신청했으며, 교섭에 진전이 없으면 총파업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과거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은 학생들의 급식과 돌봄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코칭맘이 2026년 10월 27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1일 광주, 전북, 전남, 제주 지역에서 진행된 파업 당시 교육부 집계 결과 급식 대상 학교 2,050곳 중 822곳(40.1%)에서 급식 운영에 차질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코칭맘이 2026년 10월 27일 보도한 지난해 11월 21일 파업 당시 교육부 집계에 따르면 초등 돌봄 운영 학교의 1.6%와 유치원의 1.9%에서 돌봄교실이 문을 닫았습니다. 학부모들은 대체식이 기존 급식보다 부실한 점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에 대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 당국은 파업에 대비해 학교별 급식 대책 등을 마련하고, 대체식 제공 및 돌봄 대체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번 총파업 예고는 단순히 임금 인상 문제를 넘어, 학교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성과 교육 현장의 필수 서비스 유지를 위한 재정 확보라는 더 큰 틀의 논쟁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교육청이 교육 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학교 현장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