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부금 개편안, 학교 비정규직 총파업 속 지역별 교육 서비스 격차 우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가 임금 교섭 난항과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육교부금) 개편에 반발하며 총파업을 예고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교육교부금 개편안이 지역별 교육 현장에 미칠 구체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특히 교육재정 규모 축소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지역별 교육 서비스의 질 저하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악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교육부는 2026년 8월 21일, 55년 만에 교육교부금 산정 방식을 개편하겠다고 발표했다. 교육부의 발표에 따르면, 개편안의 핵심은 내국세의 20.79%를 초·중·고 교육에 자동으로 배분하던 기존 방식을 변경하는 것이다. 새로운 산정 방식은 전년도 교부금을 기준으로 최근 3개년 연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35%만 반영)을 반영하여 산정된다.

교육부는 교부금 총액이 전년 대비 줄어들지 않도록 법에 명시하고, 개편으로 마련된 재원은 미래대응기금 내 교육·인재계정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2026년도 교육부 예산안이 고등교육 투자 명목 아래 유·초·중등 교육의 근간을 약화시키는 불균형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교총은 물가 인상과 교원 인건비 상승분을 고려하면 실제 유·초·중등 학교 현장에 투입되는 예산은 수조 원 규모로 줄어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연대회의는 2026년 10월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임금 교섭 난항과 교육교부금 개편에 반발하며 총파업을 예고했다. 헤럴드경제의 2026년 10월 29일 보도에 따르면, 연대회의가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92.5%의 높은 찬성률을 기록하며 파업을 결의했다. 연대회의는 교육부와 16개 시도교육청이 제시한 기본급 2.3%(월 4만9300원) 인상안에 반발하며, 2027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3.9%에도 미치지 못하는 월 10만5000원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연대회의는 근속수당과 명절휴가비 개선, 지역별 수당 격차 해소, 그리고 방학 중 비근무자의 무임금 문제 해결을 위한 2028년까지 상시직 전환을 주요 쟁점으로 내세웠다. 연대회의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한 상태이며, 교섭에 진전이 없으면 총파업에 나설 방침이다. 이러한 요구 사항은 교육교부금 개편으로 인한 재정 압박 속에서 더욱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특히 이번 교육교부금 개편안과 학교 비정규직 총파업은 지역별 돌봄전담사의 처우 불균형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경남 지역 초등돌봄전담사 370여 명은 2026년 10월 27일 국가인권위원회에 공동 진정서를 제출하며, 과도한 업무와 타 지역 대비 차별적인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 이들은 돌봄교실이 늘봄학교로 정책 전환되면서 행정, 방학 중 배식 및 급식 위생 관리, 학생·학부모 상담, 회계, 자원봉사자 채용, 민원 처리 등 업무가 무한정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경남 지역 돌봄전담사들은 2022년 8시간 전일제로 전환된 이후 인력 충원이나 처우 개선이 전무한 상태라고 밝혔다. 반면 서울, 경기, 전남, 충북 등 타 시·도는 돌봄과 행정 업무를 분리해 인력을 충원하거나 임금 유형 전환, 자격수당·행정수당 지급 등으로 처우를 개선한 사례가 있어 지역별 격차가 더욱 두드러진다. 이는 교육교부금 개편으로 인한 재정 축소가 지역별 교육 서비스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된다.

학교 비정규직 총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학교 급식과 돌봄 운영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과거 파업 사례를 보면, 급식 대신 빵과 우유 등 대체식을 제공하거나 학사일정을 조정하는 등 학교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했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직결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VOP의 2026년 10월 30일 보도에 따르면, 교육감협의회와 조국혁신당은 2026년 10월 30일 간담회를 통해 정부의 교육교부금 개편안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내국세 20.79% 연동제 유지를 기본 원칙으로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이들은 국회 토론회 등을 통해 교육교부금 개편의 문제점과 합리적인 대안을 공론화할 계획이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요구와 교육재정 개편을 둘러싼 갈등은 학생들의 학습권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교육 당국과 노동계, 그리고 정치권의 심도 있는 논의와 합의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특히 지역별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