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재외동포 인증제' 도입 추진…등록률 제고와 정책 기반 강화 목표
재외동포청이 출범 3년 차를 맞아 재외동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재외동포 인증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낮은 재외국민등록률과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체계적인 데이터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됐습니다.
현재 재외국민등록은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관할 공관에 등록하도록 한 법적 의무 제도입니다. 그러나 미등록에 따른 제재 수단이 없고 등록에 따른 실질적 혜택도 부족해 등록률이 낮은 상황입니다.
2024년 기준 재외국민 240만 2천26명 중 2025년 10월 기준 실등록자는 94만 명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재외동포청이 2026년 10월 3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른 수치로, 전체 재외국민 대비 등록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함을 보여줍니다.
또한 재외국민등록 의무가 없는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체류 주소, 연락처, 직업, 전문성 등 기초 데이터의 축적과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부족은 맞춤형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한계로 작용해왔습니다.
재외동포청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재외동포 인증제'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이는 동포청 주관 사업과 행사 참여자에 대해 인증 절차를 거쳐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동포 개인별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방안입니다.
인증제 대상에는 한인회장대회, 한상대회, 차세대대회, 입양동포대회, 한글학교 교사 초청 연수, 정치인 포럼, 차세대 모국 연수, 각종 동포단체 지원사업과 장학사업 등이 포함됩니다. 재외동포청은 인증제 안착을 위해 인센티브 부여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구비서류 간소화, 재외선거인 등록과의 연계, 출입국 정보 연계를 통한 출국 전 사전등록제 도입, 갱신제 도입, 출국 시 문자 발송 등 홍보 강화를 골자로 '재외국민등록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는 재외동포청이 2026년 10월 30일 발표한 정책 추진 방향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또한 매 홀수년마다 실시 중인 재외동포 현황 조사를 고도화하여 국가별 통계 환경 차이와 재외동포 이동성에 따른 변동 요인을 보완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재외동포와 통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재외동포통계위원회'를 운영하여 통계의 공신력 제고 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입니다.
재외동포청은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오랫동안 동포사회의 요구였습니다. 이 정책은 재외동포의 모국과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국내 활동 참여를 독려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재외동포청은 재외국민의 실질적인 참정권 보장을 위해 추가 투표소 설치 요건 완화, 순회 투표소 도입, 투표 시간 및 기간 확대 등을 통해 접근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통합 선거인 명부를 활용하여 국외 부재자 신고 절차 없이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재외선거 인프라 개선도 추진합니다.
블록체인 기술과 ARS 본인 확인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우편, 전자투표 도입을 위해 국회 및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할 예정입니다. 또한 재외동포청이 2026년 10월 3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인 정체성 교육의 핵심인 한글학교 지원을 대폭 강화하여 운영비 지원율을 현행 30%에서 50% 수준으로 상향할 계획입니다.
동포청, 교육부, 문체부 등이 참여하는 한국어 교육 지원 협의체를 구성하여 통합 콘텐츠 개발과 교사 초청 연수 통합 운영 등 범정부 협력체계를 구축할 방침입니다. 이러한 재외동포청의 정책 추진은 재외동포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이들의 권익을 증진하며, 모국과의 연대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정책들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재외동포 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 및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포 사회의 우려를 해소하고, 인센티브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