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비정규직 총파업 예고, 교육교부금 개편 논란 심화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가 2026년 10월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총파업을 예고하며 학교 비정규직의 임금 및 처우 개선과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이번 총파업 예고는 교육부와 16개 시도교육청과의 임금교섭 난항과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교부금 개편에 대한 반발에서 비롯된 것으로, 교육 현장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연대회의는 교육부와 16개 시도교육청이 제시한 기본급 인상안이 2027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못 미친다고 주장하며, 월 10만 5000원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연대회의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월 4만 9300원 인상안을 제시했다고 2026년 10월 28일 기자회견에서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방학 중 비근무자의 무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8년까지 상시직 전환을 요구하는 등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전년도 교부금에 최근 3년간의 연평균 경상성장률을 연동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려 합니다. 연대회의는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교육비를 줄이는 정부의 개편안에 반대하며, 학생 수와 관계없이 급식, 돌봄 등 교육 현장의 필수 수요는 여전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교부금 개편은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육 재정 효율화라는 정부의 입장과, 교육 현장의 필수 인력 유지 및 서비스 질 저하를 우려하는 연대회의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지점입니다. 특히 연대회의는 학생 수 감소가 곧 교육 수요 감소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교육의 공공성 유지를 위한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연대회의는 지난해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와 체결한 정책협약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국정감사 답변 등을 언급하며, 정부와 교육청이 학교 비정규직 처우 개선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과거의 약속 이행 여부가 현재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주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신뢰 회복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총파업 예고는 단순히 임금 인상 문제를 넘어, 학교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성과 교육 현장의 필수 서비스 유지를 위한 재정 확보라는 더 큰 틀의 논쟁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교육청은 교육 재정의 효율적 배분을, 연대회의는 교육 현장의 안정적 운영과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주장하며 각자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은 장기적으로 교육 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학생 수 감소 추세 속에서 교육 재정을 어떻게 배분하고 활용할 것인지는 교육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부의 개편안이 학교 현장의 실제 수요를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교육교부금은 유아 및 초·중등 교육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핵심 재원입니다. 이 재원의 산정 방식 변경은 학교 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비정규직 인력의 고용과 처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편 논의는 교육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하여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학교 비정규직은 급식, 돌봄, 행정 등 학교 운영의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처우 개선은 단순히 노동권의 문제를 넘어,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교육 서비스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안정적인 인력 운영 없이는 양질의 교육 환경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학교 비정규직 총파업 예고는 임금 인상 요구를 넘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이라는 구조적인 문제와 얽혀 있습니다. 교육 당국은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는 교육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