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일원화 '선 학제 통합' 로드맵, 새 논의의 시작점

2026년 10월 12일, 서영석 의원이 '의료일원화 10년 로드맵'을 공개하며 의료계의 오랜 숙원인 의료일원화 논의가 다시 활발해질 전망이다. 이번 로드맵은 기존 의료인의 면허를 침해하지 않고 미래 세대부터 통합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 과거 논의의 걸림돌을 해소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로드맵은 2026년부터 2034년까지 6단계에 걸쳐 추진될 계획이며, 특히 교육체계 통합을 우선적으로 다루고 있다. 1단계에서는 사회적 논의 기반을 구축하고, 2단계(2027~2028년)에서는 의료일원화 기본법 제정 검토와 함께 한의대·의대 기초의학 공동교육, 임상실습 상호개방 등을 추진한다.

3단계(2029~2030년)에서는 시범대학을 지정해 6년제 통합교육과정을 구성하고 검증할 예정이다. 이는 1~2학년 공동기초교육, 3~4학년 임상교육, 5~6학년 통합실습으로 구성될 계획이다.

4단계(2031~2032년)에서는 통합교육과정 이수자를 대상으로 통합면허 시범운영을 시작하며, 기존 의사·한의사 면허는 유지된다. 마지막 5단계(2032~2034년)에서는 기존 의료인의 통합면허 전환을 추진한다.

과거 의료일원화 논의는 2015년 복지부와 의료계가 2030년까지 교육과정·면허제도 통합을 합의했으나, 기존 면허자 처리 방안에 대한 이견으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2023년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 토론회에서도 양 직역은 조건부 찬성 입장을 보였지만, 여전히 기존 면허자 처리 방안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번 로드맵은 기존 의료인의 면허를 존중하면서 미래 세대부터 점진적으로 통합하는 방식을 제안함으로써 과거 논의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이는 의료계 내부의 반발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의료일원화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현안으로, 의료계 내부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폭넓은 논의와 합의가 필수적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26년 보건의료정책의 주요 과제로 인공지능(AI) 혁신 의료를 제시한 것처럼, 의료일원화 논의는 AI 기술 발전과 연계되어 국민이 체감하는 의료 공백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보건의료정책의 새로운 방향으로 '모두의 의료' 비전을 제시하며,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제안한 바 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 방향과 서영석 의원의 로드맵이 시너지를 발휘하여 의료일원화가 성공적으로 추진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다만, 로드맵이 제시하는 각 단계별 세부 추진 방안에 대한 의료계의 구체적인 입장 조율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교육과정 통합을 시작으로 면허 통합까지 나아가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직역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국민에게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혜로운 접근이 요구된다.

이번 '선 학제 통합' 로드맵은 의료일원화 논의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하며, 미래 한국 의료 시스템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의료계와 정부, 그리고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이 의료일원화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핵심 요소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