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한동포 사회보장제도, '정당한 권리' 보장 요구 확산
2026년 11월 20일 서울 영등포구 대림도서관에서 '2026년 제4차 다(多)가치포럼'이 개최되어 재한동포 사회보장제도의 현주소와 개선 과제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포럼은 국내 체류 동포들이 직면한 국민연금 추후납부 및 반환일시금, 건강보험료 부담 및 가족·세대 인정, 실업급여 가입 및 수급 문제 등 다양한 사회보장 현안을 집중적으로 다루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동포 사회는 납부와 기여에 상응하는 정당한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포럼을 주최한 다가치포럼의 전춘화 대표(홍익대 교수)는 “특별한 혜택이 아닌 공정한 제도 속에서 정당한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강조하며, 동포들이 납부와 기여에 따른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재한동포들이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을 지적하고, 이들의 기여에 합당한 권리 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대변합니다. 포럼에 참석한 동포단체, 정부 관계자, 연구자들은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는 데 공통된 의견을 보였습니다.
최근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후납부와 실업급여 수급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면서, 중국동포사회는 사회보장제도의 당사자로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정부 관계자와 함께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동포 사회의 요구는 단순히 복지 확대가 아닌, 제도적 형평성 확보와 공정한 권리 보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재한동포들이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출국 시 반환일시금 수령에 어려움을 겪거나, 추후납부 제도 활용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장기간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하며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국인과 동일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역시 가입 및 수급 요건에서 동포들이 차별을 받는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건강보험료 부담 문제 또한 중요한 쟁점입니다. 일부 동포들은 내국인에 비해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거나, 가족 구성원 인정 범위에서 불이익을 받는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포들의 안정적인 국내 생활을 저해하고, 의료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재한동포들이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을 심화시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기태 연구위원은 '이주민 대상 복지정책에 대한 내국인 태도'를 주제로 발표하며 내국인 인식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 연구위원은 이주민 복지 보장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넓히기 위해 내국인 취약계층의 불평등을 완화하고 이주민과의 일상적인 접촉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2026년 11월 20일 다가치포럼 발표에 따르면, 재외동포의 건강보험 가입 권리 보장에 동의한 내국인 비율은 65.3%로 나타났으나, 영주권자나 결혼이주민에 대한 동의율보다는 낮은 수준입니다.
이러한 내국인의 인식은 재한동포 사회보장제도 개선에 있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동포 사회의 요구가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 노력과 더불어 내국인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입니다. 이주민 복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넓히는 것은 단순히 동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포용성을 높이는 길입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재외동포청의 귀환동포 건강보험료 및 긴급복지지원 예산 확보 노력과 보건복지부의 한중 사회보장협정 확대 가능성이 언급되었습니다. 이는 현장에서 제기된 동포들의 요구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정부와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대응과 실질적인 정책 개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재외동포청의 예산 확보 노력은 귀환동포들의 초기 정착과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한중 사회보장협정 확대 검토는 양국 간 사회보장 협력을 강화하고, 동포들의 사회보장 권리를 더욱 폭넓게 보장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은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재한동포 사회보장제도 개선 논의는 단순히 동포 개인의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의 포용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공정한 제도 운영을 통해 모든 구성원이 납부와 기여에 따른 정당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와 정책적 노력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한국 사회의 통합과 발전에 기여할 것이며, 더욱 성숙한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재한동포 사회보장제도의 개선은 단순히 특정 집단의 요구를 넘어, 우리 사회의 보편적 정의와 형평성을 실현하는 과정입니다. 정부는 동포 사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내국인의 이해를 구하며,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모든 구성원이 함께 살아가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나가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