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문화예술진흥법 개정, 예술과 기술 융합의 새 길 열까

문화체육관광부는 2026년 10월 28일 서울 종로구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시대에 부합하는 문화예술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1972년 제정된 문화예술진흥법이 급변하는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이번 개정 논의는 지난 7월 21일 국회에 발의된 전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해 여러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AI 등 예술과 기술의 융합 지원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은 문화예술 정책 기반 마련, 창작 활성화 지원,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 강화, 예술 산업 지원 등 다양한 측면을 포괄합니다. 이는 변화하는 문화예술 환경에 발맞춰 법체계를 개선하고 정책을 발전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문체부는 국악방송과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의 통합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지난달 3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 개혁 추진방안'의 후속 조치입니다. 두 기관의 통합을 통해 국악 및 전통예술 진흥과 확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너지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예술 분야에도 광범위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2026년 상반기 사회 이슈 분석에 따르면 거의 모든 영역에서 AI 전환(AX)의 바람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6년 국가전략기술 육성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반도체, 인공지능, 양자 등 NEXT 전략 기술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업무계획에서 AI 3강 도약을 위한 정책을 본격 가동하고,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및 전 국민 AI 교육 강화를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AI를 과학기술 연구에 접목하여 2030년 노벨상급 성과를 창출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이러한 기술 발전은 예술 창작, 유통, 향유 방식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새로운 예술 형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번 문화예술진흥법 개정 논의에서 AI 등 예술과 기술의 융합 지원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지는 것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토론회에는 AI 기술을 활용하는 시각예술 작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는 정책 수립 과정에서 현장의 현실적인 요구를 반영하려는 노력으로 보입니다.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은 AI 시대에 한국 문화예술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예술인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창작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특히 예술과 기술의 융합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와 함께 AI 시대에 발생하는 저작권 문제 등 새로운 쟁점에 대한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기존 법체계로는 포괄하기 어려운 새로운 문제들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요구됩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급변하는 시대에 발맞춰 문화예술진흥법이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한국 문화예술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