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리 동결에도 청년 '고용의 질 지수' 하락, 2차 노동시장 고착 심화

한국은행이 지난 10월 22일 기준금리를 연 3.00%로 동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층의 고용 시장은 양적 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질적 악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특히 한국은행이 10월 26일 발표한 '청년 고용 부진 및 정책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층의 '고용의 질 지수'는 2023년부터 크게 하락하여 다른 연령대와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15~29세 청년층의 고용의 질 지수는 2014~2019년 평균 101에서 2023년 1월부터 2026년 9월까지 평균 95로 하락했습니다. 이는 2010년부터 2026년까지의 전체 평균을 100으로 설정했을 때의 수치로, 한국은행이 10월 26일 발표한 '청년 고용 부진 및 정책 과제' 보고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같은 기간 30세 이상 다른 연령대의 지수는 100에서 104로 상승하여 청년층과의 격차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의 질 지수'는 고용 안정성, 근로시간, 실직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출되는 지표입니다. 이 지수는 직원 300인 이상 기업의 상용직(정규직 포함) 비중이 높을수록 상승하며, 300인 미만 기업 근로자나 임시·일용직 비중이 높으면 하락하는 특징을 가집니다. 즉, 청년층이 2023년부터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임시·일용직 등으로 더 많이 유입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한국은행이 10월 26일 발표한 '청년 고용 부진 및 정책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 취업자 중 임시·일용직 비중은 2022년 1월 30.7%에서 2023년 1월 33.0%로 높아졌고, 2026년 1월에는 32.6%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30~59세 취업자의 임시·일용직 비중은 같은 기간 14.8%에서 12.4%로 감소하여 청년층과의 차이가 두드러졌습니다.

한국은행은 청년층 고용의 질이 악화된 주요 원인으로 한국 경제의 반도체 쏠림 현상과 인공지능(AI) 기술 확산을 지목했습니다. 고용 창출력이 낮은 IT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 재편과 AI 활용으로 인한 경력직 선호 강화가 청년층의 양질의 일자리 진입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AI가 신입이 주로 맡던 초급·기초 업무를 대체하면서 청년층의 정규직 신입 채용이 줄어들고, 2차 노동시장(중소기업·비정규직)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10월 26일 발표한 '청년 고용 부진 및 정책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차 노동시장에서 1차 노동시장(300인 이상 사업장 정규직)으로 이동하는 청년층 비율도 2014~2019년 3.5%에서 2023~2024년 1.6%로 낮아져 '2차 시장 고착 효과'가 강화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청년층이 안정적인 직장을 찾기 어려워지면서 장기적으로 소득 불균형과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진입 장벽이 높아지면서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 기반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은 청년 고용 부진이 단순한 경기 순환적 요인을 넘어 복합적인 구조적 성격이 강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청년층의 AI 관련 경력 형성을 지원하는 등의 종합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경직적인 노동시장 구조가 청년층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노동시장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고용을 과도하게 보호할 경우 노동시장 효율성이 저하되고 청년층에게 부담이 집중될 수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이 물가 안정에 초점을 맞추는 동안, 고용 시장 내부에서는 청년층의 질적 고용 환경 악화라는 구조적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정책 당국은 거시 경제 지표 외에 세부적인 고용의 질 지표를 면밀히 검토하여 청년층의 미래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시점입니다. 청년층의 고용 불안정은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