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O 해운 탄소중립 규제, 2027년 시행 앞두고 한국 산업계 '대응 시급'

국제해사기구(IMO)가 2027년 상반기부터 해운 탄소중립 중기 조치를 시행할 예정으로, 한국 해운 및 조선업계의 발 빠른 대응이 요구된다. 이 조치는 국제 항해 선박의 연료유 온실가스 집약도 기준을 강화하고, 미달 시 온실가스 배출량에 비례한 비용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양수산부는 국내 산업계가 규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IMO는 2023년 7월 '2050년 국제해운 탄소중립' 목표를 채택한 이후 관련 규제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4월 11일 제83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에서 중기 조치가 승인되었으며, 오는 10월 IMO에서 채택되면 2027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실질적으로 감축하고 연료 전환을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총톤수 5,000톤 이상의 국제 항해 선박이 주요 대상이며, 강화된 온실가스 집약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한국 해양수산부는 중기 조치 논의 과정에서 기술 성숙도 등 국내 산업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수준의 비용이 부과되도록 노력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중기 조치 승인이 국제 해운 탈탄소화의 중요한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IMO는 2023년부터 시행된 선박 탄소집약도지수(CII) 규제를 2026년부터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CII는 선박의 연간 CO₂ 배출량을 기준으로 A부터 E까지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로, 2023년 실적을 바탕으로 2024년부터 등급이 부여되고 있다. E등급 1회 또는 D등급 3년 연속인 선박은 시정조치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개편될 CII 규제는 선종별, 운항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제기되었던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고 감축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될 예정이다. 특히 항만 대기 시간이나 공선 항해 등 선사가 통제하기 어려운 요소들이 CII 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CII 규제는 단순한 규제 준수를 넘어 선박의 고용, 금융 조달, 자산 가치 평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용선주들은 선박의 과거 CII 등급 추이와 연말 예상 등급을 면밀히 검토하며, D등급으로 향하는 선박은 기술적 정밀 조사가 강화되거나 고용 유연성이 감소할 수 있다. 주요 대출 기관들은 포세이돈 원칙과 같은 프레임워크를 통해 대출 포트폴리오를 IMO 탈탄소화 목표와 연계하고 있어, 탄소 집약도 성능이 지속가능 연계 대출 마진 및 녹색 금융 상품 접근성에 영향을 미친다.

한국선급(KR)이 최근 발간한 'KR 디카보나이제이션 매거진'은 EU의 해운 탈탄소 규제인 'FuelEU Maritime'의 첫 이행 연도 성과를 분석하며, 여러 선박의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합산하는 '풀링(Pooling)' 제도가 규제 이행 비용을 줄이는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는 친환경 기술 확보와 더불어 경제성을 고려한 탄소 규제 대응 전략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IMO는 국제 해운 탄소중립 체계(Net-Zero Framework) 협상을 위해 올해 세 차례 회의를 예정하고 있으며, 11월 온실가스 감축 실무 작업반 회의에서 대체 연료의 온실가스 배출 기준과 경제적 조치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아르세니오 도밍게스 IMO 사무총장은 2026년 10월 26일 부산에서 열린 '2026 세계 해사의 날' 국제 기념행사에서 국제 해운 탄소중립 협상이 올해 핵심 쟁점을 논의한 후 2027년에 법적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탄소 가격제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나, 38개국은 현행 틀을 지지하고 있어 국가 간 이견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도밍게스 사무총장은 경제적 조치의 최종 형태는 아직 단정할 수 없으며, 기금안을 포함한 여러 제안이 논의 테이블에 올라와 있다고 언급했다. 글로벌 해운업계는 친환경 선박과 대체 연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통일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규제의 명확성 확보가 대체 연료 생산 및 공급망 구축에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