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31 앞둔 '손실과 피해 기금' 재원 부족 심화, 한국 산업계 기회·책임 동시 부상
오는 11월 9일부터 20일까지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가 개최된다. 이번 총회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후 금융'의 역할과 재원 마련 방안이 핵심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피해 복구를 지원하는 '손실과 피해 기금'의 확충과 효율적인 집행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손실과 피해 기금'은 2023년 제28차 당사국총회(COP28)에서 설립되었으나, 2026년 10월 29일 기준으로 유엔환경계획(UNEP)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약속된 금액은 약 8억 2,219만 달러(약 1조 1천억 원)에 불과하다. 이 중 실제로 집행된 금액은 4억 4,048만 달러(약 5,900억 원)에 그치고 있으며, 이는 개발도상국이 필요로 하는 연간 1천억 달러(약 134조 원)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기금의 재원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8월 네팔 홍수 참사로 약 27억 달러(약 3조 6천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고, 총 176건, 누적 28억 달러(약 3조 7천억 원) 규모의 기금 신청이 접수되면서 기금 고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방글라데시 등 기후변화에 취약한 개발도상국들은 COP31에서 손실과 피해 기금 마련의 성실한 이행을 강력히 요구할 예정이다.
지난 10월 5일부터 8일까지 피지에서 열린 Pre-COP31 회의에서도 태평양 도서국들은 파리협정 이후 약속된 160억 달러 이상의 기후 금융 중 50억 달러 이상이 아직 지급되지 않았다며 신속한 집행을 촉구했다. 이는 기후 금융이 단순히 약속 금액을 넘어 실제 집행 여부와 전달 방식이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COP31 의장국인 튀르키예는 기후 금융을 전략적 안보 우선순위로 간주하며 청정에너지, 전력화, 회복력 있는 도시, 녹색 산업에 더 많은 자원 할당을 촉구했다. COP31 의장단은 2026년 10월 29일 발표한 자료에서 전 세계 기후 금융 수요를 7조 5천억 달러에서 9조 달러 사이로 추정하고 있으며, 현재 투자액은 약 1조 9천억 달러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기후 금융 확대 논의는 한국 산업계에 새로운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다.
특히 튀르키예는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설치 용량을 120기가와트(GW)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한국 기업의 재생에너지 및 관련 기술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COP31에서 논의될 국제 탄소배출권 시장 시스템은 한국 기업의 탄소 감축 노력에 대한 새로운 수익 창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한국은 제조업 비중이 높고 에너지 다소비 산업이 발달한 국가로서, 강화되는 국제 탄소 규제와 기후 금융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2026년 10월 29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현재 정책이 유지될 경우 금세기 말 지구 평균 기온이 2.8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며, 파리협정의 1.5도 목표 달성이 사실상 어려워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한국 산업계는 저탄소 생산 체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투자를 확대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할 것이다. 한국은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임에도 불구하고 파리협정 체제에서 기후 재원 공여 의무가 있는 선진국 명단(부속서Ⅱ)에 포함되지 않아 '자발적 기여국'으로 분류된다.
그린피스는 2026년 10월 29일 발표한 자료를 통해 한국의 누적 1인당 배출량이 스위스, 스페인, 포르투갈 등 일부 유럽 국가보다 많아 기후 재원 지원에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책임 있는 역할을 요구받고 있음을 시사한다.
COP31에서는 기후 금융의 규모 확대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적응 및 손실과 피해 대응을 위한 재원 접근성 개선 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한국은 Pre-COP31에서 기후 취약국 지원과 기후 재원 접근성 개선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며, 군소도서개도국(SIDS)과 최빈개도국(LDCs)의 기후 재원 접근 절차를 간소화하는 '기후 재원 접근성에 관한 선언 및 행동 계획'에 동참했다.
이는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기후 금융의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행동을 보여줄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와 산업계는 COP31 논의를 면밀히 주시하며, 기후 금융 확대에 따른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고 동시에 강화되는 기후 책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