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EA 원자력 장관회의 인천서 폐막, 한국 SMR 개발·수출 역량 강화 모색
세계 원자력 정책을 논의하는 'IAEA 원자력 장관회의'가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된 후 폐막했다. 한국에서 처음 열린 이번 회의는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의장을 맡았으며, IAEA 60개 회원국 정부와 8개 국제기구, 국내외 약 85개 기업 등 80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 정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소형모듈원자로(SMR)의 안전한 개발과 실증, 그리고 글로벌 원자력 생산 거점으로 도약하겠다는 핵심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라파엘 마리아노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개막 메시지에서 원자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가 실제 건설 및 운영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SMR을 포함한 첨단 원자력 기술에 대한 투자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미래 에너지 솔루션으로서 원자력의 잠재력을 언급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원자력 기술이 기후 변화 대응과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에 필수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IAEA는 최근 발표한 장기 전망에서 세계 원전 설비용량이 2025년 말 377GW에서 2050년 641~1045GW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6년 연속 원전 설비용량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 것으로, 전력 수요 증가와 에너지 안보, 전력 공급의 경제성 중요성 증대 등 세계적인 원자력 확대 움직임을 반영한 결과다. 이러한 전망은 원자력 발전이 전 세계적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음을 시사한다.
회의에서는 원자력 확대가 실제 원전 건설과 운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여러 선결 조건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효과적인 규제 체계 구축, 숙련된 인력 확보,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체계적인 사업 계획 수립, 그리고 국제 협력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점이 강조되었다. 이와 함께 원자력 안전 문화의 확립과 대중 수용성 증진 또한 중요한 과제로 논의되었다.
한국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SMR 기술 개발을 위한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SMR은 기존 대형 원전보다 건설 기간이 짧고 유연한 배치 및 운영이 가능하여, 분산형 전원으로서의 잠재력이 크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국은 SMR 기술을 통해 국내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해외 시장 진출을 확대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또한, 한국 정부는 민간 우라늄 농축과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원전 연료 공급 및 수출 경쟁력 강화, 해상 방위 능력 확충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움직임은 한국의 원자력 기술 자립과 안보 역량 강화를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우라늄 농축 기술 확보는 원전 연료의 안정적인 수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미국 핵 전문가들은 한국의 이러한 움직임이 핵무장 포석으로 비칠 경우 국제사회에서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검증 협력 강화 등 신뢰 확보 조치가 중요하다고 제언하며, 특히 국내법이나 구속력 있는 양자협정에 명시하는 등 쉽게 되돌릴 수 없는 조치가 가장 강력한 신뢰 확보 효과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우려는 한국의 원자력 정책 추진에 있어 국제적 신뢰 구축의 중요성을 부각시킨다.
한국은 핵 비확산 체제 준수 의지를 국제사회에 지속적으로 표명해왔다. 따라서 민감한 원자력 기술 개발 및 도입 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IAEA의 검증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는 한국의 원자력 기술이 평화적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임을 국제사회에 확신시키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이번 IAEA 원자력 장관회의는 한국이 SMR 기술 개발과 글로벌 원자력 시장에서의 역할을 확대하려는 의지를 국제사회에 명확히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동시에 원자력 기술의 평화적 이용과 핵 비확산 의무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다시금 확인하는 자리였다. 한국은 이번 회의를 통해 얻은 국제사회의 지지와 우려를 모두 고려하여 원자력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국제사회의 요구사항과 우려를 반영하여, SMR 개발 및 수출 전략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원자력 정책 추진을 통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한국 원자력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는 한국이 글로벌 원자력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