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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지역별 유치 경쟁 심화

중앙저널업데이트 2026.10.29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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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1월 중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성을 살린 유치 전략을 구체화하며 경쟁에 돌입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6년 10월 2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11월 중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이전은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 균형 발전을 목표로 하며, 1차 이전과 달리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전략적 배치가 추진될 예정이다.

이번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1차 이전의 분산 배치 방식에서 벗어나,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기관 간 기능 연계와 지역 산업과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집적 배치'에 중점을 둔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지역의 강점과 연계할 수 있는 기관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대전시는 과학기술 및 연구개발(R&D) 인프라를 활용해 과학기술, 지식재산, 기술창업, 벤처 성장 등과 연계성이 높은 40여 개 기관 유치를 목표로 한다. 특히 1차 이전에서 소외된 후발 혁신도시로서 형평성 보장을 강력히 요구하며, 즉시 입주 가능한 후보지 확보와 정주 여건 개선에 힘쓰고 있다. 대전일보의 2026년 10월 27일 보도에 따르면, 대전시는 후발 혁신도시로서의 이점을 강조하고 있다.

대구시는 금융·중소기업 지원, 인공지능(AI)·로봇 등 미래산업, 첨단의료 분야 등 지역 산업 기반과 연계할 수 있는 34개 기관 유치 전략을 마련했다. 특히 IBK기업은행을 핵심 유치 대상으로 삼아 기존 대구혁신도시 이전기관 및 지역 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산업 지원 체계 구축을 강조하고 있다. 매일신문의 2026년 10월 27일 보도에 따르면, 대구시는 지역 금융 산업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

제주도는 한국마사회, 한국공항공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을 핵심 유치 대상으로 설정하고, 제주가 보유한 말산업, 항공, 에너지 인프라와 각 기관의 정책 기능을 결합해 국가 차원의 산업 거점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제주도민일보의 2026년 10월 27일 보도에 따르면, 제주도는 지역 특화 산업과의 연계를 중요하게 보고 있다.

나주시는 한국전력공사 등 기존 이전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에너지, 정보통신기술(ICT), 반도체, 농생명, 문화예술 분야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요구하며 범시민 유치위원회를 출범했다. 영주시는 2024년 수립했던 유치 전략을 재검토하며,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연계하여 베어링 및 회전체 부품, 정밀기계 관련 연구·시험 기반 기관 유치 가능성을 다시 따져보고 있다. 뉴스1의 2026년 10월 27일 보도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지역 특성을 살린 전략을 수립 중이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이전 직원들의 안정적인 정착이 필수적이다. 과거 1차 이전 시 낮은 가족 동반 이주율이 문제점으로 지적된 바 있어, 이번 2차 이전에서는 주거, 교육, 교통 등 정주 여건 개선과 이주 지원책 마련이 더욱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이는 이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 꼽힌다.

현재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전 직원에게 이주수당 및 이사비용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이주수당은 1인당 연간 240만원 이내에서 2년간 총 480만원 한도로 지급되며, 이사비용은 화물 물량 5톤까지 실비, 5톤 초과 7.5톤까지는 실비의 50%를 지원한다. 그러나 공공기관 노동조합 등에서는 이주수당 및 이사비용의 현실화를 요구하며, 주거비 부담, 자녀 교육 문제, 배우자 재취업 등 실질적인 정착 지원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이포커스의 2026년 10월 27일 보도에 따르면, 직원들의 정착 지원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추가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제주도는 직원과 가족이 이주 전 제주 생활을 경험하는 '제주가치공감 런케이션' 프로그램을 지원책에 포함하는 등 이전 직원들의 연착륙을 돕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이전 직원들의 심리적 장벽을 낮추고 지역 적응을 돕기 위한 방안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11월 중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을 발표한 후, 시도별 기관 이전 협의체 구성, 입지 선정, 예산 확보 등 행정 절차를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이전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전 대상 기관 내부에서는 갑작스러운 이전 방침에 대한 당혹감과 인력 이탈, 업무 비효율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번 이전이 실질적인 지역 균형 발전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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