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독, '강화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핵심 산업 공급망 협력 확대

한국과 독일이 2026년 10월 29일(현지시간) '강화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고 핵심 산업 공급망 안정화와 첨단 기술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이재명 대통령과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간 정상회담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급변하는 국제 안보 및 경제 환경에 대한 양국의 공동 대응 의지를 나타낸다.

양국 정상은 경제·산업 분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첨단산업과 미래 성장동력 분야로 협력의 지평을 넓히기로 했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AI) 등 핵심 산업의 공급망 안정화와 첨단기술 협력이 폭넓게 논의되었다. 재생에너지 및 전력망 분야의 기술·산업 협력 확대 방안도 함께 다뤄졌다.

이 대통령은 유럽연합(EU)이 추진 중인 '산업 가속화법'과 관련하여 한국이 EU 역내 국가와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독일 측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는 한국 기업들이 유럽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 환경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연합뉴스는 2026년 10월 30일 보도에서 이 요청이 한국의 통상 이익을 지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합의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기술 패권 경쟁 심화 속에서 한국과 독일이 상호 보완적인 산업 구조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특히 반도체와 배터리 등 핵심 품목의 안정적인 수급은 한국의 주요 수출 산업 경쟁력 유지에 필수적이다.

한반도 안보와 관련하여 메르츠 총리는 분단의 아픔을 겪었던 독일로서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노력에 깊은 공감을 표명했다. 양국은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해 변함없이 협력하기로 했다고 연합뉴스가 2026년 10월 30일 보도했다. 이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양국은 호혜적이고 실질적인 방산 협력을 확대하고 국방 당국 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할 것을 합의했다. '군사비밀 정보보호 협정' 체결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한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이는 양국 간 군사 정보 교류를 원활하게 하고 방위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기반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방산 협력 강화는 한국의 방위 산업 수출 확대와 기술 교류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다. 독일은 유럽 내 주요 방산 강국 중 하나로, 한국과의 협력은 양국 모두에게 새로운 시장 기회를 제공할 잠재력이 있다.

양 정상은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정세, 자유무역 질서, 기후 위기 대응 등 주요 국제 현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한국이 직면한 다양한 국제적 도전에 대한 공동 대응의 기반을 마련하며,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 일조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양국 국민과 기업 간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비자 및 체류 허가증 발급 기간 단축에 대한 관심도 당부되었다. 이는 인적 교류 활성화와 경제 협력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교민 사회의 편의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번 정상회담은 양국 관계를 '강화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정치, 안보, 경제, 문화,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핵심 산업 공급망의 안정화는 한국 산업의 대외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첨단 기술 협력은 한국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