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국경조정제도, 2028년부터 자동차 부품·가전까지 확대…한국 수출 기업 부담 가중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2028년 1월부터 철강, 알루미늄 등 기초 소재를 넘어 자동차 부품, 가전제품 등 하류 제품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이는 오는 11월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열리는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에서 '실행의 COP'를 목표로 온실가스 감축 이행이 강조되는 가운데, 한국 산업계에 청정에너지 전환 압박을 가중시킬 것으로 분석된다.

EU 집행위원회는 2025년 12월 CBAM 운영 규칙 패키지와 함께, 철강 및 알루미늄을 대량 사용하는 약 180개 하류 제품을 추가 편입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며, 이는 2028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확대 대상에는 기계, 가전제품 등 철강·알루미늄 사용 비중이 높은 제품이 포함되며, 특히 자동차 부품 업계도 규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kita.net 2026년 10월 28일 보도)

완성차의 경우 승용차는 제외되지만 화물자동차 등 상용차 신차가 포함되며, 부품의 경우 차종과 관계없이 섀시, 차체, 기어박스, 휠 등 철강·알루미늄 비중이 높은 핵심 부품들이 대거 지정됐다. 가전 분야에서는 세탁기, 의류 건조기, 냉장고 등이 포함된다. (climatepol.com 2026년 10월 27일 보도)

이러한 CBAM 적용 범위 확대는 탄소 누출(Carbon Leakage)을 방지하고, EU 역내 기업들이 엄격한 기후 규제 준수 부담을 덜면서 수입업체가 완제품 수입을 통해 과세를 회피하는 '우회 전략'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기존에 원자재에만 CBAM을 부과할 경우, 역내 제조업의 비용 부담 증가로 생산 기지가 해외로 이전되거나 역외 완제품으로 대체되는 '규제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다. (bkl.co.kr 2026년 10월 29일 보도)

한국은 무역 의존도가 높고 탄소 집약적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어 CBAM 확대 적용에 따른 수출 기업의 추가 비용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철강, 석유화학, 반도체 등 에너지 다소비 산업뿐만 아니라 IT, 자동차 등 주요 수출 기업들 역시 탄소 발자국 감축 요구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impacton.net 2026년 10월 26일 보도)

산업통상부는 10월 23일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EU 탄소국경조정제도 하류재 확대 시행 대비 수출기업 맞춤형 설명회'를 개최하여 관련 기업 임직원 100여 명에게 제도 개요 및 최신 동향, 구체적 대응 방안을 안내했다. 정부는 EU 당국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고,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kita.net 2026년 10월 28일 보도)

또한, 관세청은 수출 기업이 자사 수출 물품의 CBAM 대상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EU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가이드북'을 배포하고, 중소기업에 무료로 제공되는 원산지 관리 프로그램(FTA-PASS)에 탄소 배출량 관리 기능을 추가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pcccr.go.kr 2026년 10월 25일 발표)

CBAM은 2023년 10월부터 전환 기간에 들어갔으며, 2026년 1월부터는 확정 기간이 시작되어 실제 비용과 연결되는 단계로 전환되었다. EU 역내 무상할당량이 단계적으로 축소됨에 따라 한국 수출 기업이 구매해야 할 인증서 수량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탄소 배출량 산정 및 검증, CBAM 인증서 구매 및 제출 등 실질적인 대응 준비가 시급하다. (sap.com 2026년 10월 24일 자료)

COP31은 2026년 11월 9일부터 20일까지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개최되며, 튀르키예가 의장국을 맡고 호주가 협상 진행을 담당한다. 이번 총회는 '실행의 COP'를 목표로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금융, 에너지 전환 정책의 실제 이행을 강조할 예정이다. (pcccr.go.kr 2026년 10월 25일 발표)

특히 EU는 '감축 패키지' 합의를 추진하며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한국을 포함한 주요 수출국에 탄소 감축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기후변화 대응 노력은 한국 산업계에 청정에너지 전환과 탄소 배출량 감축에 대한 지속적인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며, 기업들은 선제적인 대응 전략 마련을 통해 새로운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