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독 '경제·하이테크 파트너십' 체결, 첨단산업 공급망 협력 강화

한국과 독일이 '강화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고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공급망 협력을 확대하기로 2026년 10월 29일 합의했다. 이는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결정된 사항이다. 양국은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심화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확대 등 대외 경제 환경 변화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으로 이번 협력을 추진한다.

양국 정상은 청와대에서 열린 회담에서 '경제·하이테크 파트너십 프레임워크'를 체결하고, 기존 교역·투자 중심의 협력을 산업·첨단기술 분야로 확장하기로 했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AI, 양자, 바이오, 우주 등 양국이 강점을 가진 미래 산업 분야에서 공동 연구 및 산업 프로젝트 발굴, 기술·표준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핵심 광물 및 에너지 안보 분야 협력을 통해 공급망 불확실성에 공동 대응하는 것도 주요 내용이다.

에너지 전환 및 전력망 협력도 확대된다. 양국은 '에너지 파트너십 공동의향서'를 갱신하여 재생에너지와 전력망 분야 협력을 강화한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2026년 보고서에서 전 세계 전력 수요의 급증과 청정에너지 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한 가운데, 이는 양국의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안보 협력도 강화될 예정이다.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의 조속한 체결을 추진하고, 양국의 우수한 방산 기술과 산업 역량을 바탕으로 방산 기업 간 호혜적인 협력 기회를 발굴하며 방위산업 분야의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한-독 이중과세 방지협정 개정 의정서'를 통해 양국 기업의 투자와 경제 협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투자 환경을 개선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EU가 추진 중인 '산업 가속화법(IAA)'과 관련하여 한국이 EU 역내국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메르츠 총리에게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는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확대 움직임과도 맞물려 한국 산업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EU는 2026년 1월부터 철강, 알루미늄 등 6개 품목에 CBAM을 시행했으며, 2028년 1월부터는 자동차 부품, 가전, 산업기계, 전선 등 철강·알루미늄 함유 하류 제품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확대는 연간 1,600억 유로(약 281조 원) 규모의 수입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시사위크의 2026년 10월 보도에 따르면, 한국 철강업계의 EU 수출 손실액은 2034년 연간 1조 3천억 원 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었다. CBAM은 EU로 수입되는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에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로, 실제 배출량 데이터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EU가 정한 국가별 기본값이 적용되며, 이 기본값은 2026년 10%에서 2028년 이후 30%까지 할증이 붙게 된다.

한국 정부는 국내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이미 부담한 탄소 비용을 EU가 최대한 인정하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협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한-독 협력을 통해 한국은 독일과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EU의 환경 규제 강화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한국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제해사기구(IMO)의 해운 탄소중립 중기 조치가 2027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한국 해운 및 조선업계의 발 빠른 대응이 요구된다. 이 규제는 국제 항해 선박의 연료유 온실가스 집약도 기준을 강화하고, 미달 시 온실가스 배출량에 비례한 비용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5,000톤 이상의 국제 항해 선박은 2027년부터 강화된 온실가스 집약도 기준을 만족해야 하며,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 톤당 최소 100달러에서 최대 480달러의 부담금을 내야 한다.

IMO는 2026년 10월 발표된 목표에 따라 2050년까지 2008년 대비 탄소 배출을 100% 저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2028년까지 17%, 2030년까지 21%의 감축 목표를 설정했다. 해양수산부는 국내 산업계가 규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으며, 친환경 선박 전환과 대체 연료 확보에 대한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

지난 2026년 10월 29일 인천에서 폐막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원자력 장관회의에서는 62개국이 참여하여 원전 확대 계획을 실제 사업으로 연결하기 위한 재원 조달, 규제 역량 강화, 전문인력 양성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신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성능과 경제성 확보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의 바라카 원전 협력을 성공 사례로 제시하며, 원전 수출 경쟁력의 기준이 단순한 수주 금액을 넘어 완공과 운영 실적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 개최를 앞둔 튀르키예는 재생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이는 한국 산업계에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튀르키예는 2035년까지 전력 송전 인프라에 280억 달러(약 38조 원)를 투자하고, 풍력 및 태양광 발전 설비 용량을 120기가와트(GW)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튀르키예는 초고압직류송전(HVDC) 등 송전 인프라 및 계통 운영 기술 분야에서 한국 기업과의 협력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으며, 에너지저장장치(ESS) 확충도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