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표준필수특허 분쟁, 한국 산업계에 미칠 영향 촉각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중국과 유럽연합(EU) 간의 표준필수특허(SEP) 분쟁이 진행되면서 한국 산업계가 그 파급 효과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이 분쟁은 중국 법원이 해외 특허를 포함한 글로벌 표준필수특허의 라이선스 조건과 로열티 요율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다룬다. EU는 중국 법원의 이러한 결정이 WTO 무역관련지식재산권협정(TRIPS)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준필수특허는 통신, 자동차, 전자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기술 표준을 구현하는 데 필수적인 특허를 의미한다. 특허권자는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FRAND) 조건에 따라 특허 사용을 허락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번 분쟁은 이러한 FRAND 원칙의 적용 범위와 법적 구속력에 대한 국제적 해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국은 글로벌 표준필수특허를 보유한 기업과 이를 활용하는 기업이 모두 많아 이번 분쟁의 결과가 국내 기업의 특허권 행사 방식과 국제 라이선스 협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통신, 반도체, 자동차 등 핵심 산업 분야에서 표준필수특허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국내 기업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서면 의견수렴을 진행하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2026년 10월 27일에는 분쟁의 주요 쟁점과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기업들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우리 기업의 정당한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WTO 분쟁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대북 제재 강화 움직임도 국제사회의 주요 현안으로 부상했다. 북한은 2026년 10월 29일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약 10발을 발사했으며, 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중국 단둥 방문 닷새 만에 이뤄진 무력 시위로 분석된다.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북한은 최전방 확성기 방송 재개와 새로운 무기 배치를 예고하며 한반도 안보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한국, 미국, 일본 등 11개국과 유럽연합(EU)은 2026년 10월 28일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의 철저한 이행을 촉구했다.
특히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2026년 10월 28일 북한 IT 인력의 위장 취업을 통한 불법 자금 조달을 차단하기 위해 개인 10명과 단체 1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는 2024년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활동이 종료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을 대신하여 출범한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의 보고서를 토대로 이루어진 조치다.
MSMT는 북러 군사협력과 북한 IT 노동자의 사기 활동, 해외 노동자 파견이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에 자금을 제공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북러 군사협력 심화는 한반도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으며, 한국과 독일은 2026년 10월 29일 정상회담에서 국방·안보 협력을 확대하고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캄보디아에서는 한국인 대상 범죄가 급증하여 교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환 의원이 외교부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 한국인 관련 사건은 1년 만에 163.5% 폭증했으며, 특히 납치·감금은 2.3배, 실종 의심 신고는 18.9배 급증했다. 지난해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전체 사건·사고의 절반 이상이 납치·감금일 정도로 현지 교민과 여행객의 안전이 심각한 위협에 노출된 것으로 분석된다.
외교부는 2026년 10월 19일부터 24일까지 캄보디아를 포함한 7개국의 치안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2026년도 제2차 치안관계자 초청사업'을 진행했다. 이 사업은 재외국민 보호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우리 국민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둔다. 초청된 관계자들은 외교부 해외안전상황실 및 영사안전콜센터의 24시간 운영 체계를 살펴보고, 한국의 치안 시스템과 첨단 기술을 직접 체험하며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첨단 제조 생산 세액 공제(AMPC) 제도가 2030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될 것이라는 전망도 한국 배터리 기업들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글로벌이 2026년 10월 20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 SK온 등 한국 배터리 제조사들의 수익성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글로벌은 2026년 10월 20일 보고서에서 AMPC 혜택이 제거될 경우 LG에너지솔루션의 EBITDA(이자·세금·감가상각 전 영업이익)가 20~30%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LG에너지솔루션이 배터리 산업에 집중되어 있고 전기차 및 ESS 부문 모두 AMPC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SK이노베이션은 정유, 화학 등 사업 부문이 다각화되어 있어 연결 기준 EBITDA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SDI는 3분기 영업이익에 IRA에 따른 AMPC 1225억원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제외한 수익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글로벌은 2026년 10월 20일 보고서에서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