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종사자·프리랜서 '일하는 사람 기본법' 연내 제정 추진…적용 시점·대상 불확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10월 15일 '청년 프리랜서 오픈마이크' 간담회에서 '일하는 사람 기본법'의 연내 제정 추진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이 법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플랫폼 종사자 및 프리랜서 등 노무제공자에게 계약, 보수, 안전 등에 관한 기본적인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정부는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에서도 이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기본법 제정을 주요 과제로 추진해왔습니다.

현재 국내 플랫폼 종사자와 프리랜서는 계약서 없는 추가 업무 요구, 보수 미지급 또는 삭감 등 부당한 대우를 겪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또한 고용보험 가입률도 낮은 실정으로, 이 법안이 제정되면 이들의 권익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법안의 주요 내용에는 서면계약 의무화, 표준계약서 확산 지원, 정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 및 분쟁조정 절차 마련 등이 포함됩니다.

더불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보장, 경력관리 지원 근거 마련 등도 법안에 담길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소득기반 고용보험 도입과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확대도 추진될 계획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과 별개로, 급변하는 노동 시장 환경에서 최소한의 보호 체계를 구축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합니다.

그러나 2026년 10월 28일 현재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아직 국회에서 통과되거나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연내 입법을 추진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시행 시점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시행령 제정 등 후속 절차를 거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법안의 구체적인 적용 대상과 범위, 의무, 제재 수준 등은 향후 입법 과정에서 변경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범위가 어떤 직종과 업무까지 확대될지는 법 개정 내용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법안이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지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관련 업계와 종사자들 사이에서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플랫폼 기업이나 프리랜서가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지, 어떤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아 사업 운영 및 개인 활동 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안이 의도하는 보호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기준과 충분한 안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는 입법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법안의 내용과 적용 기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플랫폼 종사자 및 프리랜서 커뮤니티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법안의 수용성을 높이고 시행 착오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은 이 법안이 자신들의 일상과 경제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플랫폼 경제에 종사하는 수많은 청년층에게는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정부의 투명하고 신속한 정보 제공이 요구됩니다. 법안의 최종 내용과 시행 시기에 따라 많은 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일례로, 서면계약 의무화가 정착되면 구두 계약으로 인한 분쟁이 줄어들고, 보수 미지급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확대는 배달 라이더 등 위험 직종 종사자들의 안전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노무제공자들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플랫폼 종사자와 프리랜서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적용 시점과 대상, 범위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어, 향후 입법 과정과 정부의 후속 조치에 관심이 쏠립니다. 중앙저널은 이 법안의 진행 상황과 시민 생활에 미칠 영향을 지속적으로 보도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