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비정규직 총파업, 지역별 돌봄전담사 처우 불균형 해소 과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학비연대)가 11월 27일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학교 현장의 급식 및 돌봄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이번 파업의 주요 쟁점 중 하나는 지역별로 상이한 돌봄전담사의 처우와 업무 부담 문제로, 각 시도 교육청의 대응 방안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학비연대는 2026년 10월 26일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높은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하며 저임금 구조 해결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반대를 핵심 요구 사항으로 내세웠다(labortoday.co.kr 보도, 2026년 10월 27일).

교육 당국이 제시한 내년도 임금 인상안(기본급 2.3%)이 공무원 보수 인상률(3.9%)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학비연대는 기본급 월 10만 5천 원 인상, 근속 수당 인상, 명절휴가비 확대, 방학 중 무임금 비근무자 상시직 전환 등을 요구하고 있다(laborplus.co.kr 보도, 2026년 10월 27일). 정부는 2026년 8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55년 만에 개편하여 내국세 연동 방식(20.79%)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한 산정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ytn.co.kr 보도, 2026년 8월 21일).

교육부는 교부금 총액이 전년 대비 줄지 않도록 법에 명시하겠다고 밝혔으나, 학비연대를 비롯한 교육계는 이번 개편으로 약 30조 원의 교육재정이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하며 철회를 요구 중이다. 이러한 재정 개편 논란은 학교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 요구와 맞물려 파업의 배경이 되고 있다. 특히 지역별 돌봄전담사의 처우 불균형 문제는 이번 파업에서 더욱 부각되는 부분이다.

경남 지역 초등돌봄전담사 370여 명은 2026년 10월 27일 국가인권위원회에 공동 진정서를 제출하며 타 지역 대비 과중한 업무와 차별적인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newsclaim.co.kr 보도, 2026년 10월 28일).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늘봄학교 정책 전환 이후 돌봄교실 운영 형태가 다양해지고 업무 범위가 늘어났음에도 경남 지역은 별도 인력 충원이나 처우 개선 없이 포괄적으로 업무를 떠맡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다른 시도와 비교되는 지점이다.

서울, 경기, 전남, 충북 등 일부 시도에서는 돌봄과 행정 업무를 분리하여 인력을 충원하거나, 임금 유형 전환(서울 임금1유형), 자격 수당 지급(전남광주) 등으로 돌봄전담사의 처우를 개선한 사례가 있다. 반면 경남 지역은 채용 시 자격증이 필수임에도 자격증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임금 또한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임금2유형'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newsclaim.co.kr 보도, 2026년 10월 28일).

이러한 지역별 처우 불균형은 돌봄전담사의 사기 저하와 이직률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안정적인 돌봄 서비스 제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돌봄전담사의 업무 부담 증가는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돌봄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학부모들은 파업 시 자녀 돌봄에 대한 불안감을 표출하고 있다.

학비연대의 총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학교 급식 중단 및 돌봄 공백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파업 사례를 보면 급식이 중단된 학교에서는 빵, 우유 등 대체식을 제공하거나 도시락 지참을 안내했으며, 돌봄교실 운영에도 차질이 발생했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경제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각 시도 교육청은 파업에 대비하여 비상 상황실을 설치하고 대체 인력 확보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임시방편적인 대책보다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교육 당국과 학비연대 간의 지속적인 대화와 합의가 필수적이다. 학비연대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을 신청했으며, 교섭에 진전이 없을 경우 총파업에 나설 방침이다(labortoday.co.kr 보도, 2026년 10월 27일).

교육 당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으로 인한 재정 감소 우려를 해소하고, 지역별 돌봄전담사 처우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특히 늘봄학교 정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돌봄전담사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과 합당한 처우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결론적으로 학교 비정규직 총파업 예고는 임금 인상 요구뿐만 아니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란, 그리고 특히 지역별 돌봄전담사 처우 불균형이라는 복합적인 문제들을 수면 위로 드러내고 있다. 교육 당국은 파업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지역 간 격차 해소를 포함한 근본적인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