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협의회·조국혁신당, 교육교부금 개편 반대 공동 전선 구축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가 임금 인상과 처우 개선, 그리고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육교부금) 개편 철회를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이하 교육감협)와 조국혁신당이 교육교부금 개편에 반대하며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들의 공동 행동은 교육교부금 개편을 둘러싼 논의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연대회의는 지난 10월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총파업을 예고하며, 교육부와 16개 시도교육청이 제시한 기본급 인상안이 2027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못 미친다고 비판했습니다. 연대회의는 월 10만 5,000원 인상을 요구하며, 방학 중 비근무자의 무임금 문제 해결을 위한 2028년까지의 상시직 전환 등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노동플러스, 2026년 10월 28일 보도)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교부금 개편안은 내국세의 20.79%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현행 제도를 전년도 교부금에 최근 3년간 연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하여 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려 합니다. 교육부는 교부금 총액이 전년 대비 줄어들지 않도록 법에 명시하고, 개편으로 마련된 재원을 영유아부터 성인까지 생애 전 주기에 걸친 미래인재 양성에 전략적으로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2026년 8월 21일 보도자료)

그러나 연대회의는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교육비를 줄이는 정부의 개편안에 반대하며, 학생 수와 관계없이 급식, 돌봄 등 교육 현장의 필수 수요는 여전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감협과 조국혁신당은 10월 30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교육교부금 개편안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며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에듀프레스, 2026년 10월 30일 보도)

양측은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 유지를 기본 원칙으로 안정적인 교육재정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근식 교육감협의회장(서울시교육감)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육재정 규모를 축소하거나 지방교육청의 재정 운용을 비효율적으로 보는 접근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에듀동아, 2026년 10월 30일 보도)

정근식 회장은 학교 현장에는 노후 교육시설 개선, 미래형 교육공간 조성, 학생 맞춤형 교육과 교육복지 확대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으며, 내국세 연동제는 안정적인 교육재정을 뒷받침해 온 중요한 제도라고 덧붙였습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정부 개편안이 재정당국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경우 지방분권과 교육자치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대학저널, 2026년 10월 30일 보도)

신장식 대표는 교육 현장의 실질적인 수요에 기반한 재정 운용과 국가 차원의 장기적인 교육·돌봄 재정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교육감협과 교직원, 학부모 등 교육 주체들이 참여하는 국회 토론회를 협의해 지방교육재정 개편의 문제점과 합리적인 대안을 공론화할 계획입니다. (남도일보, 2026년 10월 30일 보도)

연대회의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한 상태이며, 교섭에 진전이 없으면 총파업에 나설 방침입니다. 총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학교 급식 및 돌봄 공백 등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우려됩니다. 과거 파업 사례를 보면 급식 대신 빵과 우유 등 간편식이 제공되거나, 단축 수업이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노동투데이, 2026년 10월 28일 보도)

교육감협의회와 조국혁신당의 공동 대응은 교육교부금 개편을 둘러싼 논의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계는 정부와 국회, 시도교육청을 비롯한 교육계의 충분한 논의와 폭넓은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프라임경제, 2026년 10월 30일 보도)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재정 논리만으로 제도 개편이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회가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책임 있는 법안 심의를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향후 교육교부금 개편 논의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