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치일반

서울시 청년주택 64.6% 공급 지역 미정…2030년 목표 달성 '불확실'

중앙저널업데이트 2026.10.29 04:31
중앙저널 디지털뉴스팀구독
기사 대표 사진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한 AI 생성 이미지입니다. 중앙저널

서울시가 2030년까지 청년주택 7만4천여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2026년 10월 29일 기준으로 전체 물량의 64.6%에 해당하는 4만7천여 가구의 구체적인 공급 지역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이 2026년 9월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른 것으로, 청년들의 주거 안정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서울 도봉구을)이 2026년 9월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년주택 추진 실적은 전체 공급 목표의 15.1%인 1만1097가구에 그쳤다. 특히 '미리내집', '서울형 새싹원룸', '코리빙하우스', '디딤돌 청년주택' 등 5개 사업의 1만9300가구는 아직 추진 실적이 없는 상태다.

서울시의 2030년까지의 청년주택 공급 계획 7만3541가구 중 4만7489가구는 자치구별 공급 지역이 정해지지 않아 계획의 불투명성이 크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이 2026년 9월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계획 물량의 64.6%에 달하는 수치로, 청년들의 실제 입주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kmecnews.co.kr 보도)

이러한 미확정 물량은 청년들이 주거 계획을 세우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구체적인 입지 정보가 없어 언제, 어디에 주택이 공급될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는 청년층의 주거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지역별 공급 계획의 편차도 심각한 수준이다.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이 2026년 9월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초구(3272가구), 동작구(3254가구), 성동구(2359가구) 등 일부 지역에 공급이 집중된 반면, 도봉구는 0가구, 양천구는 18가구, 구로구는 45가구에 불과해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 (dtoday.co.kr 보도)

오기형 의원은 청년들에게 중요한 것은 공급 계획에 포함된 숫자가 아니라 실제 언제 입주할 수 있는 주택이 공급되느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공급 지역별 입지 확보 일정, 사업별 착공·준공·입주 실적, 재원 조달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mhns.co.kr 보도)

또한 오 의원은 공급 물량뿐만 아니라 실제 입주 가능 시기와 청년들이 부담해야 할 임대료 및 보증금 수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청년 주거 정책의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평가된다.

서울시는 일부 사업이 2027년 이후 공급 예정이어서 현재 추진 실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사업 지연을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만으로는 청년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청년 주거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불확실한 공급 계획은 청년들의 주거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다. 서울시는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구체적인 공급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청년들이 자신의 주거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는 정책 신뢰도 제고와 청년들의 안정적인 삶을 위한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관련 자료kmecnews.co.krdtoday.co.krmhns.co.kr
# 서울시# 청년주택# 주거안정# 오기형 의원# 공급계획# 미확정지역# 청년주거# follow-up:2026-10-29:1573
0개 댓글 전체 보기 ›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