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생산 세액공제 확대, 시행령 미정으로 기업 투자 혼란 가중

정부가 국내 전략산업의 생산 기반 강화를 목표로 추진 중인 국내 생산 세액공제 확대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적용 품목과 기준 공제액 등 시행령 위임 사항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기업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국내 투자를 유도하고 생산 역량을 강화하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세부 내용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기업들이 투자 및 생산 계획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026년 10월 27일 국회에 제출한 '국회 입법현안에 대한 상의리포트'를 통해 국내 생산 세액공제의 조속한 도입과 세부 설계 보완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내년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이 투자 및 생산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격 품목과 기준 공제액 등 시행령 위임 사항을 조기에 제시해 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정부안을 포함해 20건 이상의 관련 법안이 계류 중입니다.

이번 세액공제는 기존 투자 단계에 집중되었던 세제 지원을 실제 생산 단계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는 주요국의 전략 품목 자국 내 생산 역량 확보 경쟁 속에서 국내 생산 기반을 유지하는 유인이 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대한상의는 제도가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려면 적격 품목 범위 확대, 통합투자세액공제 중복 적용 제한 완화, 대규모 투자로 결손이 발생한 기업에 대한 직접 환급 등 보완책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 직접 생산한 적격 품목의 판매 실적에 대해 판매 지역과 관계없이 공제를 적용하고, 공제 한도를 합리화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투자공사(KIC)도 내년부터 국내 전략산업 투자에 나설 예정이지만, 관련 법안에는 상장 주식 투자를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향후 운용 독립성 및 기존 정책 금융과의 역할 구분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IC는 국내 증시 부양을 위한 전통 자산 투자와는 선을 긋고 대체 자산 위주로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으나, 법률상 투자 가능 범위는 폭넓게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들은 불확실한 정책 환경 속에서 장기적인 투자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세액공제 혜택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지 않으면, 기업들은 투자 시기와 규모를 결정하는 데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결국 국내 생산 증대와 투자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 달성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국내 생산 세액공제 법안의 조속한 통과와 함께, 기업들이 예측 가능성을 가지고 경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행령 등 세부 규정을 신속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첨단 산업 육성과 경제 안보 강화라는 정책 목표 달성은 물론, 기업들의 투자 심리 회복과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행령 마련 지연은 기업들의 투자 계획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보다 정보 접근성과 대응 능력이 부족하여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기업 규모별 특성을 고려한 세부 지침 마련에도 신경 써야 할 것입니다.

이번 세액공제 확대가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려면, 법안 통과 이후에도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제도를 보완해 나가야 합니다.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국내 생산 세액공제 확대 법안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가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예측 가능한 정책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속한 시행령 마련과 함께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세부 지침이 마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