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특별지구, 지자체 신청 준비 분주…실질 지원책 마련 '관건'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지정 기준 고시 제정안이 행정예고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월 23일부터 11월 2일까지 고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이후 지자체 신청을 받아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별지구를 지정할 예정이다.

특별지구는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일자리 감소, 산업구조 변화, 지역경제 침체 등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가 예상되거나 발생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탄소중립 정책에 따른 산업 전환이 이루어지는 지역이 주요 대상이다. 이 제도는 2021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이후 약속되었으나, 2024년 10월까지 실제 지정된 곳은 없었다.

특별지구 지정을 원하는 시·도지사는 시·군·구 단위로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부에 각각 신청해야 한다. 신청에 앞서 해당 지역의 산업·고용 및 경제 회복을 위한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20일 이상 공고하여 근로자, 사업주,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이때 협력업체 노사까지 의견 수렴 대상에 포함된다고 korea-news.com은 2026년 10월 24일 보도했다.

지정 요건으로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 해당한다는 필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여기에 고용환경의 급격한 변화 또는 변화 예상, 기업 경영환경 악화의 발생 또는 예상,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특별한 지원 필요성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고용 영향을 판단할 때는 전환 대상 기업의 직접 고용뿐 아니라 협력업체, 하청기업 등 연관 산업의 간접 고용도 고려된다고 news1.kr은 2026년 10월 23일 전했다.

특별지구의 기본 지정 기간은 2년이며, 심의를 거쳐 최대 2년까지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1년 범위에서 추가 연장이 가능하여 최장 5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정되면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부가 실업 예방, 재취업 촉진, 기업 경영 안정, 지역 산업 전환 촉진 등 지원 대책을 마련하며, 지방정부는 이에 따른 실행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그러나 구체적인 지원 항목과 비율은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별도로 마련될 예정이어서, 각 지자체는 지역 특성에 맞는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 고심하고 있다. 2025년 12월 정부는 하동군, 태안군, 보령시 등 석탄화력발전소가 있는 일부 지역에 대한 특구 지정 검토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지역들은 탄소중립 전환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곳으로, 특별지구 지정에 대한 기대가 크다.

지자체들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기간 동안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의견을 제출하고, 이후 신청 절차를 준비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특히 지역의 고용 안정과 기업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계획 수립과 중앙정부의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경제적 부담을 공정하게 분담하고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부는 특별지구 지정 후 실업 예방, 재취업 촉진, 기업 경영 안정, 지역 산업 전환 촉진 등 다양한 지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러한 지원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유지하고, 새로운 산업으로의 전환을 원활하게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각 지역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부적인 기준 마련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전문가들은 특별지구 지정이 단순히 재정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 지역의 특화 산업 발굴, 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 투자 유치 등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또한, 지역 주민과 기업의 참여를 독려하여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는 그동안 지연되었던 특별지구 지정 절차를 구체화하는 중요한 단계로 평가된다. 하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지원 항목과 비율이 별도로 마련될 예정이어서, 각 지자체는 지역 특성에 맞는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 고심하고 있다. 탄소중립 전환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지역 사회 구성원들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다.

향후 특별지구 지정 절차가 본격화되면, 각 지자체는 지역의 고용 현황, 산업 구조, 경제적 파급 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최적의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특히,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경제적 부담을 공정하게 분담하고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계획 수립과 중앙정부의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필수적이다.

고용노동부의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가 11월 2일 종료되면, 각 지자체는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특별지구 지정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기업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고, 실질적인 지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