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내년 시행 코앞, 적용 기준 불명확에 투자자 혼란 가중

2026년 1월 1일로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 시행이 약 두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구체적인 적용 기준과 시스템 구축이 미비하여 투자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과세 방침을 유지하고 있으나, 국회와 관련 업계에서는 제도 보완과 과세 유예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가상자산 양도 및 대여로 발생한 연간 소득 중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22%의 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 기준은 2026년 10월 25일 현재 유효한 법적 근거이다.

그러나 과세의 핵심 쟁점인 취득가액 산정 방식, 해외 거래 내역 파악 시스템, 스테이킹, 에어드롭, 하드포크, 탈중앙화금융 등 다양한 거래 방식에 대한 과세 기준은 아직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투자자들이 세금 신고를 준비하는 데 큰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당초 10월로 예정되었던 과세 고시 발표는 11월로 연기되었으며, 이는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과세 시스템 개발 및 검증을 완료하기에 촉박한 일정이라는 지적을 낳고 있다.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는 세부 지침이 확정되지 않아 시스템 개발에 어려움을 겪거나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은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투자자들은 명확한 가이드라인 없이는 정확한 세금 계산과 납부가 불가능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정부는 2026년 10월 20일 권대영 재정경제부 1차관과 유영준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정책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5대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 및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임원들과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업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앞서 국정감사에서 국회, 전문가, 업계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밝히며 재검토 가능성을 열어둔 바 있다.

국회 재경위원회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 찬성 입장에서 유예 기간 동안 거래 내역 및 취득가액 파악 여건 마련, 납세자와 사업자의 신고·자료 제출 절차 적응 시간 확보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가상자산 소득 과세 조항 삭제 법안 또는 과세 시행 유예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과세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불분명한 과세 기준으로 인해 혼란을 겪고 있다. 특히 여러 거래소에서 거래했거나 해외 거래소를 이용한 경우 취득가액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또한, 손실 이월공제 등 보완책 마련에 대한 요구도 나오고 있다. 투자자들은 과세 형평성 확보를 위해 주식 시장과 유사한 수준의 손실 이월공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와 관계 당국은 가상자산 과세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명확한 세부 기준을 조속히 확정하고, 투자자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시점이다. 불확실성이 지속될 경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이 저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과세 환경 조성은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를 높이고, 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평가된다. 정부의 신속하고 명확한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