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사채 한도 특례 종료 임박, 19조 초과 전망…전기요금 인상 압박 가중

한국전력공사(한전)의 사채 발행 한도 특례가 2027년 말 종료될 예정이며, 2028년부터는 사채 잔액이 법정 한도를 약 19조 2천억 원 초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높여 시민들의 가계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목됩니다.

한전은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자, 정부의 한전법 개정을 통해 사채 발행 한도를 일시적으로 확대하는 특례를 적용받았습니다. 기존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의 2배'였던 한도는 '5배'로 늘어났으며, 이 특례는 2027년 말 종료됩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한전의 '2026~2030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분석하여 2027년 말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를 28조 4,177억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이에 따라 2배 기준 사채 발행 한도는 56조 8,354억 원이 됩니다. 그러나 같은 시점의 사채 잔액은 76조 489억 원으로 전망되어, 특례 종료 시 법정 한도를 19조 2,135억 원 초과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러한 사채 한도 초과 전망은 한전의 재무 건전성 악화를 심화시키고, 결국 전기요금 인상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한전은 사채 초과분을 줄이기 위해 사채를 상환하거나 이익을 쌓아 자본을 확충해야 하지만, 수익성 개선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올해 초 시작된 중동 전쟁 여파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급등하면서 수익성 개선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은 한전의 연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026년 10월 25일 기준, 증권사 전망치를 종합하면 한전의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52.29% 감소한 2조 6,966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같은 전망에 따르면 4분기 영업이익은 95.78% 줄어든 823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당기순손실은 4,93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전은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5년 치 전기요금에 해당하는 25조 원의 선납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며 추가 자금 확보에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한전이 단기적인 자금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산업용 지역별 차등요금제 역시 수도권 외 일부 지역의 산업용 전기요금이 인하될 경우 한전의 전력판매 수익 감소로 이어져 수익성 악화를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전의 재무 구조 개선에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수익성 개선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전력망 확충을 위한 투자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전의 제11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에 따르면 2038년까지 계획된 투자액은 72조 8천억 원으로, 2년 전 계획보다 16조 3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국내 각지에 조성될 반도체 클러스터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수요를 반영하면 투자 규모는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투자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필수적이지만, 한전의 재정 부담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동철 한전 사장은 "내년 말 이후에는 최소한의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한전의 재무 위기 해소를 위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내부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장기간 동결된 주택용 및 일반용 전기요금 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가뜩이나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가계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와 국회는 한전의 재무 건전성 확보와 시민 생활 안정을 위한 균형 있는 해법 마련에 고심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