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지정 기준 행정예고, 시민 삶 영향은?

정부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이하 특구)' 지정 기준을 행정예고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10월 23일부터 11월 2일까지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하며, 탄소중립기본법에 근거한 특구 제도의 구체적인 윤곽을 제시했다.

이번 고시 제정은 '노동 있는 산업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난 7월 발표된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및 이달 발표된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의 후속 조치로 추진된다. 특구 지정은 탄소중립으로 인한 부담이 특정 지역, 노동자, 취약계층에 집중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구 지정은 시·군·구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2개 이상의 시·군·구를 묶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시·도지사는 신청에 앞서 지역의 산업·고용 및 경제 회복을 위한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노사 및 지역 주민 등 전환 당사자의 의견 수렴이 의무화된다.

특구로 지정되기 위한 필수 요건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 해당해야 하며, 고용 환경 변화, 기업 경영 환경 악화, 사회적·경제적 불평등 해소 필요성 중 하나 이상의 선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정 기간은 2년이며, 2년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고, 특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1년 범위에서 한 번 더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특구로 지정되면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부는 관계 부처와 함께 실업 예방 및 재취업 촉진, 기업 경영 안정, 지역 산업 전환 촉진 등 지원 대책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한다. 이후 시·도지사는 지원 대책에 대한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지방 정부의 신청 및 자체 계획 수립 절차를 지원하기 위해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특구 지정 제도는 탄소중립 전환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거나 생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석탄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지 등으로 인해 산업 구조 변화가 불가피한 지역의 노동자들은 실업 예방 및 재취업 지원, 직업 훈련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지역 기업들은 경영 안정 지원을 통해 급격한 변화에 적응하고 신산업으로 전환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지역 경제의 연착륙을 돕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026년 10월 23일 “탄소중립은 피할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이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이 특정 지역과 노동자, 취약계층에 집중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충격이 예상되는 지역이 제때 특구로 지정되고 필요한 지원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정부가 탄소중립 전환의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모든 시민이 함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지원 내용과 예산 규모 등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향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시민들은 특구 지정 기준과 절차가 명확해지고, 실제 지원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루어질지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2026년 10월 23일 발표한 행정예고 기간 동안 지역 주민과 노사 단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지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