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관세 정책·EU 환경 규제 강화, 한국 수출 기업 '통관 비상'
오는 11월 2일부터 4일까지 서울 롯데호텔 월드에서 '코리아 커스텀즈 위크(KCW) 2026'이 개최되며, 미국과 유럽연합(EU)의 변화하는 통상 정책 및 환경 규제가 한국 수출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특히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과 주한 EU 대표부 관계자들이 직접 참여하여 최신 동향과 기업 유의 사항을 설명할 계획이어서 국내 기업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행사는 국내 기업들이 급변하는 국제 통상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이번 KCW 2026에서 미국의 관세 조치, 수입 통관 절차, 관세 회피 단속, 수입 신고 적정성 검증, 그리고 바이오·농식품 수출 화물 검역 등 한국 기업들이 알아야 할 주요 현안들을 상세히 설명할 예정입니다. 이는 최근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한 것으로, 정책 집행 기관으로부터 직접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전문가들은 미국의 정책 변화가 한국 수출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공급망 및 비특혜 원산지 등 주요 통관 위험 요소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EU의 통상·환경 규제 강화 또한 한국 수출 기업들에게 새로운 도전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CW 2026에서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설명회가 별도로 마련되어, 제도 동향과 대EU 수출 기업의 대응 전략이 공유될 예정입니다. CBAM은 EU가 수입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탄소 배출량이 많은 제품이 EU로 수입될 경우 상응하는 탄소 비용이 부과됩니다.
이와 함께 국제 원산지 세미나에서는 한국과 EU의 원산지 제도 및 검증 사례, 기업 유의 사항 등이 다뤄질 예정입니다. EU의 강화된 환경 규제는 한국 기업들에게 생산 공정의 친환경 전환을 가속화하고, 탄소 배출량 관리에 대한 새로운 투자를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한국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브라질, 몰디브, 피지 관세청장과 베트남, 인도, 필리핀, 이집트, 케냐 관세 당국 고위급 대표,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ESCAP) 관계자 등 해외 10개국 관세 당국 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합니다. 이들은 인공지능(AI) 및 데이터 활용을 통한 관세 행정 혁신과 무역 원활화 경험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요국 관세 당국 간 양자 회의를 통해 해외 통관 애로 해소 및 관세 행정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특히 브라질과는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상호인정약정(MRA) 협력을, 피지·케냐와는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 및 정보 교환 활성화 방안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필리핀·베트남과는 마약 단속 국제 공조를, 이집트와는 특송 물류 시스템 구축 및 한국 브랜드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양자 및 다자 협력은 한국 기업의 해외 통관 애로를 줄이고, 글로벌 무역 환경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뉴스1의 2026년 10월 21일 보도에 따르면, “최근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와 EU의 환경 규제 강화 등으로 우리 수출 기업들이 직면한 통상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청장은 이번 KCW 2026이 기업에 정확하고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국가 간 통관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한국 정부가 급변하는 국제 통상 환경에 대한 기업들의 대응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번 행사는 한국 수출 기업들이 미국과 EU의 새로운 통상 및 환경 규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현지 정책 당국자들과의 직접적인 소통 기회는 기업들에게 불확실성을 줄이고, 안정적인 수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이러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