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정세 불안정, 한국 경제에 2027년 성장률 0.16%p 하락 경고
국회예산정책처(이하 예정처)는 중동 정세 악화로 국제유가가 내년 상반기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경우, 2027년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16%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2026년 10월 22일 전망했습니다. 예정처가 이날 발간한 '2027년 NABO 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32%포인트 오르고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170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전망은 예정처가 2026년 10월 22일 발간한 '2027년 NABO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제시된 '악화 시나리오'를 전제로 합니다. 이 시나리오는 미국과 이란 간 협상 교착, 후티 반군의 대체 공급경로 공격, 동절기 난방유 수요 증가가 겹쳐 국제유가가 올해 4분기 배럴당 110달러 이상으로 치솟고 내년 상반기까지 95달러 이상을 유지하는 상황을 가정합니다. 한국은 전체 원유 수입의 70% 이상을 중동에 의존하고 있어, 이 지역의 정세 불안에 따른 고유가 상황에 특히 취약합니다.
예정처는 2026년 10월 22일 '2027년 NABO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고유가 영향이 2026년 한국 경제에도 반영되어 성장률 0.06%포인트 하락, 소비자물가 상승률 0.12%포인트 상승, 무역수지 흑자 60억 달러 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는 중동 정세 불안이 단기적 영향을 넘어 중장기적 경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예정처는 보고서에서 "최근 중동 전쟁 상황이 재차 악화하고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기존의 유가 안정화 시나리오 실현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이란 간 협상 타결 가능성 및 국제사회의 중재 노력에 따라 유가 변동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이며 향후 정세 변화에 대한 면밀한 관찰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국제 정세 불안과 고유가 압박에 대응하여 한국 정부는 2026년 10월 22일부터 개정된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통상변화대응법)을 시행했습니다. 이 법률은 외국의 관세 부과, 수출 통제, ESG 규제 등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국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통상변화대응법 시행은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국제 통상 환경 변화에 대한 정부의 선제적 대응으로 풀이됩니다. 기업들은 새로운 통상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고, 신규 시장을 개척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 법률 개정은 한국 경제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국제 정세 불안정성이 국내 산업과 통상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특히 중동 발 에너지 리스크와 같은 예측 불가능한 변수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 상승과 같은 외부 요인은 한국 경제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정처의 분석처럼 고유가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기업의 생산 비용 증가와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전반적인 경제 활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아 국제유가 변동에 민감하며, 이는 국내 물가와 기업 수익성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중동 정세의 안정화와 함께 에너지 수입 다변화 및 효율적인 에너지 소비 구조 구축이 장기적인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정부는 통상변화대응법을 통해 기업의 피해를 완화하고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는 단기적인 위기 대응을 넘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 경제의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중동 정세 불안정은 한국 경제에 상당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정처의 경고처럼 고유가 지속은 성장률 하락과 물가 상승을 야기할 수 있으나, 정부의 통상변화대응법 시행과 같은 정책적 노력이 이러한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지 주목됩니다. 한국 정부는 국제 정세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다각적인 정책 대응을 통해 경제 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