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공공기관 이전, 코이카 수도권 잔류 논의 심화…외교 공백 우려 증폭

정부가 11월 중 발표할 예정인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을 앞두고, 한국국제협력단(KOICA, 코이카)의 수도권 잔류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외교부는 코이카의 비수도권 이전이 국가 외교 및 공적개발원조(ODA) 생태계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는 공식 입장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한 것으로 2026년 10월 27일 확인됐다.

외교부는 지난 3월 국토교통부에 코이카의 비수도권 이전이 어렵다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제시했다. 코이카는 이미 2008년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에 따라 서울 종로구 사옥을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경기 성남시로 이전한 전례가 있다. 당시 신청사 건축 및 이전 비용으로 약 470억 원이 소요되었으며, 18년 만에 다시 재이전 대상 기관으로 거론되면서 2천억 원 이상의 신규 재정 투입이 예상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외교부는 코이카 이전 시 국가 외교 인프라의 실질적 마비를 우려하는 핵심 근거로 해외 긴급구호법을 들었다. 이 법에 따라 코이카는 재난 발생 시 72시간 내 구호대를 급파하는 사무국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이전으로 인한 업무 공백은 심각한 국가적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외교부는 비수도권으로 이전할 경우 외교부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위한 왕복 이동 시간이 기존 1시간 40분에서 4시간 30분 이상으로 급증하여 정상외교 연계 ODA 사업 기획 등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홍지선 장관은 10월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11월 중 정리하여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2차 이전은 1차 이전과 달리 각 지역의 산업 특성을 고려한 전략적 집중 배치를 목표로 한다. 이는 지역 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시너지를 창출하여 실질적인 지역 발전을 도모하려는 정부의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특히 대전과 충남 등 2020년 혁신도시로 지정된 후발 혁신도시들은 이번 2차 이전에서 공공기관 우선 배치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대전시는 과학기술 및 지식재산, 기술창업 등 지역 산업과 연계성이 높은 40여 개 후보기관을 선정하여 유치 활동을 벌여왔다. 충남도는 기후·에너지·환경, 경제·산업 등 4개 기능군을 중심으로 50개 공공기관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충남일보가 2026년 10월 27일 보도했다.

정부는 수도권 잔류 최소화를 원칙으로 하되, 반드시 서울에 있어야 하는 기관은 예외적으로 존치를 허용할 방침이다. 그러나 2026년 10월 2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2차 이전 대상 기관 중 상당수가 이전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형 금융공기업들은 효율성 저하 우려 등을 제기하며 이전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공공기관 이전은 단순히 물리적 위치 변경을 넘어 지역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긍정적 시각도 존재한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직원들의 가족 동반 이주율이 저조하고 지식기반산업의 고용 증대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지적들은 이전의 실질적인 지역 발전 효과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와 보완책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단순히 기관을 옮기는 것을 넘어, 이전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과 연계 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접근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코이카의 수도권 잔류 여부는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의 공식 의견과 막대한 이전 비용, 그리고 외교 공백 우려가 정부의 최종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된다.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대의와 기관별 특수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이전 방안 마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정부는 11월 발표를 앞두고 각 기관의 기능적 특성과 지역 연계성, 그리고 이전으로 인한 파급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이카 사례는 이러한 복합적인 고려 사항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향후 발표될 이전 계획의 방향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