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사회일반

2차 공공기관 이전, 후발 혁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이 성공 좌우

중앙저널업데이트 2026.10.27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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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1월 중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대전과 충남 등 후발 혁신도시의 정주 여건 개선이 성공적인 이전의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0월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11월 중 이전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역 산업 연계 강화와 기존 혁신도시 중심의 집적 배치를 주요 원칙으로 제시했다.

대전과 충남은 2020년 혁신도시로 지정됐으나, 1차 공공기관 이전에서는 제외돼 현재까지 이전 기관이 없는 상태다. 두 지역은 2차 이전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을 기대하고 있다. 대전시는 과학기술 및 지식재산, 기술창업 등 지역 산업과 연계성이 높은 40여 개 기관을 유치 대상으로 선정해 유치 활동을 벌여왔다.

충남 역시 기후·에너지·환경, 경제·산업, 국방, 문화·체육·관광 등 4개 분야 50곳의 기관 유치를 정부에 건의했다. 이들 지역은 1차 이전에서 소외되었던 만큼, 이번 2차 이전에서는 형평성 있는 배분을 통해 지역 발전을 이끌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대전일보가 2026년 10월 27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대전시는 지역 특화 산업과의 연계를 강조하며 기관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공공기관을 집적 배치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대전과 충남 등 후발 혁신도시가 1기 혁신도시 위주로 배분될 경우 또다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전시와 지역 정치권은 후발 혁신도시에 대한 형평성 보정과 공공기관 우선 배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중도일보가 2026년 10월 27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지역 정치권은 정부의 균형 발전 의지가 후발 혁신도시에도 실질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차 공공기관 이전 사례를 보면, 기관 이전에도 불구하고 직원과 가족의 지역 정착이 미흡하고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뉴스1이 2026년 10월 23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1차 이전 당시 가족 동반 이주율은 목표치인 75%에 못 미치는 71%에 그쳤다. 또한 산학연 클러스터 입주율은 56.6%에 불과했다.

이는 공공기관 이전의 파급 효과가 혁신도시 안에 집중되고 주변 지역으로의 확산이 제한적이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전문가들은 2차 이전의 성공을 위해서는 단순한 기관 이전을 넘어 직원과 가족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정주 여건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머니투데이가 2026년 10월 23일 보도한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과도한 일회성 혜택보다는 배우자 고용 연계, 자녀 교육, 의료, 직원의 경력 기회 등 지속적인 생활 기반 확충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한 야간과 주말에도 활력이 유지되는 도시 환경 조성과 인근 대도시·중소도시와의 광역 생활권 네트워크 구축도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이데일리 2026년 10월 23일 보도에 따르면, 혁신도시가 자족 기능을 갖추고 주변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11월 중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발표한 후, 시도별 기관 이전 협의체 구성과 입지 선정, 예산 확보 등 행정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이전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청사 신축을 기다리지 않고 민간 건물 임차 등을 적극 활용하여 속도감 있는 이전을 추진할 방침이다.

대전시 역시 즉시 입주 가능한 후보지 14곳을 확보하고 추가 예비 후보지를 물색하는 등 이전 공간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충청남도 또한 충남일보가 2026년 10월 27일 보도한 바와 같이, 이전 기관의 원활한 정착을 위한 행정적 지원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정책인 만큼, 후발 혁신도시의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 특성을 고려한 전략적 배치를 통해 실질적인 지역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긴밀한 협력이 요구된다. 특히 1차 이전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전 기관 직원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사회와의 유기적인 연계를 도모하는 것이 이번 2차 이전의 핵심 성공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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