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2027년 1월 시행 불투명…청년층 자산 형성 영향 주목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가 또다시 유예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 여부와 구체적인 시행 시점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26년 10월 28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었으나 가상자산 과세 시행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당정은 과세 인프라, 국내외 과세 형평성, 투자자 보호 등을 추가로 점검하고 제도 보완 필요성과 과세 시행의 적절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가상자산 과세 제도는 2020년 처음 마련된 이후 현재까지 세 차례 시행이 연기된 바 있다. 추가 유예가 결정되지 않으면 2027년 1월부터 가상자산 양도 및 대여 소득에 대한 과세가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연간 소득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22%의 세율(기타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포함)이 적용된다.

이번 당정협의회에서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소득이 있는 곳에 합당한 과세가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가 시행되면 납세자의 불신과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2026년 10월 28일 보도) 이는 과세의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법적 기반이 미비한 상태에서의 성급한 시행이 오히려 시장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다.

김민석 대표는 또한 과세 인프라 미비, 해외 거래소와의 형평성 문제, 그리고 자산 형성 기회를 모색해 온 청년층의 우려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2026년 10월 28일 보도) 특히 해외 거래소를 통한 거래가 많은 상황에서 국내 투자자에게만 과세가 적용될 경우 역차별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회의 후 민주당 재정경제위원회 간사인 오기형 의원은 “당 차원에서 좀 더 점검해보겠다”고 밝혀 과세 시행에 대한 의견이 엇갈렸음을 시사했다. (경북매일 2026년 10월 28일 보도) 이는 당내에서도 과세 원칙과 현실적인 문제점 사이에서 고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김민석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상자산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보완한 뒤 과세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고 언급했다. (디지털투데이 2026년 10월 28일 보도) 그는 당정 간 최종 논의를 거쳐 합리적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덧붙이며, 유예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정치권에서는 국정 지지율 하락세 진정 및 반등 계기 모색을 위해 자산 관련 정책에 민감한 청년층 여론을 염두에 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경북매일 2026년 10월 28일 보도) 가상자산 투자는 특히 청년층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과세 정책 변화가 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이번 당정협의회에서는 구체적인 유예 기간이나 시행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 여부는 당내 논의와 정부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이는 시민들이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과세가 적용될지 명확히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있다.

가상자산 시장의 변화에 따른 과세 체계 점검, 해외 거래소 정보 확보 방안, 가상자산 파생 금융상품 과세 분류, 손실이월공제 등 세부 제도 보완에 대한 논의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가 강행될 경우, 투자자들의 혼란과 불만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상자산 과세 시행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 여부와 구체적인 시행 시점이 시민들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가상자산 투자에 적극적인 청년층은 정부와 국회의 최종 결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과세 원칙과 투자자 보호, 시장의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