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아동법안, 한국 IT 기업에 연령 인증 및 안전 설계 부담 가중

유럽연합(EU)이 15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SNS) 및 인공지능(AI) 챗봇 이용을 엄격히 제한하는 'EU 아동법안(EU KIDS Act)'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2026년 9월 17일 EU 집행위원회가 공개할 예정이며, 한국 IT 기업을 포함한 글로벌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미성년자의 연령에 따라 SNS 이용 조건을 차등화하는 것입니다. 13세 미만 아동은 부모가 계정을 만들고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만 엄격한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서비스 이용이 허용됩니다. 이는 아동의 온라인 활동에 대한 보호자 책임과 플랫폼의 안전성 확보를 강조하는 조치입니다.

13세에서 15세 미만 청소년은 낯선 사람과의 접촉이나 이용 시간을 제한한 계정을 사용해야 하며, 부모의 통제를 받게 됩니다. 이 연령대의 청소년들에게는 온라인 환경에서의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더욱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15세부터는 본인이 직접 계정을 개설할 수 있지만, 안전 설계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는 청소년의 자율성을 인정하면서도 유해 콘텐츠 노출이나 중독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EU 아동법안은 SNS 및 동영상 플랫폼에 이용자의 나이를 확인하는 연령 인증 기술 도입을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이는 서비스 제공자가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기술적 투자를 확대해야 함을 의미하며, 기존의 자율 규제 방식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EU의 인식이 반영된 것입니다.

또한, SNS와 AI 서비스 개발 단계부터 미성년자 보호를 강화하는 안전 설계 의무가 포함됩니다. 특히 AI 동반자 및 AI 챗봇 서비스는 아동이 AI와 건강하지 않은 정서적 애착을 형성하거나 유해한 대화에 노출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이는 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아동 심리 발달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시도입니다.

2026년 9월 17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EU 아동법안을 위반할 경우 기업들은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6%에 해당하는 고액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규제 준수에 대한 기업의 책임감을 크게 높이는 조치로, 기업들이 법안 준수를 소홀히 할 수 없게 만드는 강력한 유인책이 될 것입니다.

이 법안은 틱톡, 인스타그램, 유튜브와 같은 글로벌 SNS 플랫폼뿐만 아니라 AI 챗봇, 일부 스마트폰 게임 등에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유럽 시장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계획 중인 한국의 IT 기업들은 서비스 설계 및 운영 방식에 상당한 변화를 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연령 인증 시스템 구축과 아동 보호를 위한 안전 설계 강화에 대한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한국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술 개발 및 시스템 개선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유럽 시장 진출 전략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U의 이번 조치는 SNS가 미성년자의 정신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추진되었습니다. 보건 전문가, 정치권, 학부모들은 틱톡, 인스타그램 등 SNS의 부작용을 지적하며 규제 강화를 요구해왔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비롯한 유럽 각국 정상들도 미성년자의 SNS 이용 제한을 주요 의제로 다뤄야 한다고 EU에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는 유럽 전반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주며, 법안 통과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현재 이 법안은 EU 집행위원회 초안 단계이며, 회원국 및 유럽의회와의 협의 과정을 거쳐 세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종 법안은 EU 회원국 정부와 유럽의회 협상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므로, 한국 IT 기업들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선제적인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합니다. 유럽 시장에서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규제 환경 변화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준비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