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통상 압박 강화, 한국 기업 '우회 수출' 전략 재편 가속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 멕시코 등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출'을 늘려왔으나, 최근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 강화로 이들 국가를 경유하는 한국산 중간재에 대한 통상 압박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산업계의 공급망 전략 전면 수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미·중 간 직접적인 경제 연계가 약화되는 동안 베트남, 인도, 멕시코 등 '커넥터 국가'들이 양대 시장을 잇는 생산·조달 네트워크 역할을 확대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대베트남 수출에서 창출된 부가가치 중 미국 최종 수요로 연결되는 비중은 2016년 11.1%에서 2022년 18.5%로 크게 증가했으며, 반도체 등 컴퓨터·전자·광학기기 업종에서는 이 비중이 21.0%에 달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 기업들이 미중 갈등의 직접적인 영향을 회피하기 위해 생산 및 수출 거점을 다변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분석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회 전략은 미국의 강화된 통상 규제에 직면하면서 새로운 도전 과제를 맞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복잡해진 국제 무역 환경 속에서 생존 전략을 재고해야 할 시점에 놓였습니다.

미국은 무역법 301조(불공정 무역 관행) 및 232조(국가 안보 위협)를 활용해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러한 통상 압박은 품목별 관세 조치와 원산지 검증 강화가 맞물리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미국 무역법 301조 및 232조 관세 확대에 따른 한국 기업의 고율 관세 위험을 하반기 주요 산업 현안으로 지목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5월부터 미국은 수입 자동차 부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에 따르면, 역내가치비율 75% 이상이라는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멕시코산 부품은 관세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3국을 거쳐 미국으로 향하는 한국산 중간재 수요에 연쇄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산업 현장에서는 단순 조립 공정만 거쳐 원산지 라벨을 붙이던 간접 수출 방식은 사실상 수명을 다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국은행은 커넥터 국가를 통한 우회 수출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특정 생산 거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망을 다변화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보다 근본적인 생산 및 조달 전략의 변화를 모색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국회입법조사처 또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며, 미 통상법 301조 및 232조 등 고율 관세 확대가 기업에 미칠 파장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통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업 차원의 철저한 원산지 관리 및 현지 부가가치 창출 구조 개편과 함께, 정부 차원의 밀착 지원망 가동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특히 베트남을 생산 거점으로 둔 기업은 최종 관세율뿐 아니라 품목별 적용 범위와 원산지 판정 기준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복잡해지는 무역 규제 환경 속에서 정확한 정보 파악과 신속한 대응이 기업의 생존에 필수적입니다.

정부는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 원활히 진출할 수 있도록 해외 규제 동향을 선제적으로 반영한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기업들이 불확실성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중소·중견 기업들이 해외 공급망 실사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컨설팅 지원, 관련 기술 도입 보조금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지원은 한국 기업들의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 확보와 수출 경쟁력 유지에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