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OTA 도입, 공공조달 시장 혁신기술 진입 문턱 낮춘다

정부가 2026년 12월 신설을 목표로 추진 중인 ‘한국형 OTA(Other Transaction Authority, 기타거래권한)’ 제도가 공공조달 시장에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국가계약법 개정안의 ‘3대 혁신 계약트랙’ 중 하나로, 연간 238조 원에 달하는 공공조달 구매력을 혁신기술의 ‘첫 구매자(First Buyer)’로 활용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한국형 OTA는 기존의 경직된 공공조달 방식에서 벗어나,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여 혁신기술을 개발하고 구매하는 유연한 계약 방식입니다.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한국형 OTA는 세 가지 주요 특징을 가집니다. 이는 혁신 기술의 특성을 반영하여 개발과 구매 과정을 효율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첫째, 개방형은 정부가 제안한 과제에 대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규격을 완성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이는 초기 단계부터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기술 개발의 방향성을 최적화하고, 시장의 요구를 반영한 결과물을 도출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둘째, 성과형은 최종 결과물이 아닌 단계별 목표(마일스톤) 달성 시 비용을 지급하여 개발 과정의 유연성을 높입니다. 이 방식은 기술 개발의 불확실성을 인정하고, 중간 성과에 대한 보상을 통해 기업의 지속적인 연구 개발 동기를 부여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셋째, 유연형은 계약금액이나 요구 성능을 계약 중에도 탄력적으로 변경할 수 있어 기술 개발의 불확실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서 예측 불가능한 변수에 유연하게 대처하며, 최신 기술 동향을 반영한 제품 개발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러한 특징들은 특히 인공지능(AI)과 같은 신기술 분야에서 혁신적인 제품 개발을 촉진하고, 기업의 공공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존 공공조달은 주로 가격 경쟁에 기반한 최저가 입찰 방식이 많아 혁신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진입하기 어려웠던 한계가 있었습니다.

한국형 OTA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기술 우수성과 리스크 관리 등 AI 기술력 평가의 핵심 요소를 중심으로 평가 항목을 신설하여 혁신 기업들이 공공 시장에 더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는 단순한 가격 경쟁을 넘어 기술의 잠재력과 혁신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조달 패러다임을 전환하려는 시도입니다.

또한, 중소기업 위주였던 공공조달 시장에 대기업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기술력 있는 다양한 기업들이 공공 부문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혁신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공공 조달 시장의 파이를 키우고, 더 많은 기업이 혁신 경쟁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한국형 OTA 도입은 혁신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에게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AI 관련 기업들은 AI 전용 심사 트랙을 통해 공공 시장에 진입하고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기술 개발 및 상용화를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초기 시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혁신 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대기업의 참여 확대는 기존 중소기업들에게는 경쟁 심화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중소기업들은 대기업과의 자본력 및 인력 경쟁에서 불리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따라서 정부는 혁신 기술 개발을 장려하면서도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 전용 트랙을 유지하거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력 모델을 장려하는 등의 정책적 지원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현재 국가계약법 개정안은 2026년 9월 발의될 예정이며, 한국형 OTA는 2026년 12월 신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여 한국 경제의 혁신 성장을 견인하고, 공공 조달 시장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