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비정규직 총파업 예고, 경기도 돌봄 공백 우려와 교육청의 대응 과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가 11월 27일 총파업을 예고하며 학교 현장의 급식 및 돌봄 서비스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전국에서 학생 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 지역에서는 맞벌이 가구 증가로 초등 돌봄 서비스 수요가 높은 만큼 교육청의 대응 방안에 이목이 쏠린다.

연대회의는 교육부와 16개 시도교육청이 제시한 기본급 인상안인 월 4만 9300원이 2027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월 10만 5000원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연대회의는 방학 중 비근무자의 무임금 문제 해결을 위해 2028년까지 상시직 전환을 요구하는 등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21일 광주, 전북, 전남, 제주 지역에서 진행된 학교 비정규직 파업 당시, 교육부 집계에 따르면 급식 대상 학교 2,050곳 중 822곳(40.1%)에서 급식 운영에 차질이 발생했다. 같은 교육부 집계에서 초등돌봄 운영학교 1,092곳 중 92곳(8.4%)에서는 돌봄교실이 운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경우 2019년 10월에도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2차 총파업을 예고한 바 있어, 이번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학생들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경제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는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학생 수를 보유하고 있어 파급 효과가 클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전년도 교부금에 최근 3년간의 연평균 경상성장률을 연동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려 한다. 교육부는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육 재정 효율화를 목표로 하지만, 연대회의는 학생 수 감소가 곧 교육 수요 감소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교육의 공공성 유지를 위한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요구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인선 의원은 정부의 개편안이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해 초·중등 예산을 약 30조 원 줄이는 '초·중등 교육재정 약탈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정부의 설명과 달리 실제 학교 현장에서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드는 역설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기도 교육청은 이러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란 속에서 안정적인 교육 재정 확보와 학교 비정규직 처우 개선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안고 있다. 경기도의회에서는 2026년 10월 29일 '수요자 중심의 경기도 통합돌봄 구축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리는 등 돌봄 문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 당국은 파업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지역 간 격차 해소를 포함한 근본적인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특히 경기도는 늘봄학교 정책 확대와 맞물려 증가하는 돌봄 수요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다.

연대회의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을 신청했으며, 교섭에 진전이 없을 경우 총파업에 나설 방침이다. 교육 당국은 파업에 대비하여 비상 상황실을 설치하고 대체 인력 확보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임시방편적인 대책보다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교육 당국과 연대회의 간의 지속적인 대화와 합의가 필수적이다. 경기도 교육청은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육 현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