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폰 매입세액 공제 특례, 2026년 국회 재논의…거래 투명성 강화 방안은?

중고 휴대폰 거래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활성화를 꾀하기 위한 '중고폰 매입세액 공제 특례' 도입 논의가 2026년 국회에서 다시 시작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을 중심으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이르면 10월, 늦어도 11월 중 발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개정안은 중고 휴대폰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고 물품을 매입했더라도, 일정 금액을 부가가치세를 낸 것으로 간주하여 공제해 주는 제도다. 현재 이 제도는 중고자동차와 재활용 폐자원에만 적용되고 있다. 중고폰 사업자가 개인으로부터 중고폰을 매입할 때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어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특례가 추진된다.

기존에는 중고폰 사업자가 판매 시 부가가치세를 이중으로 부담하게 되어, 이는 결국 중고폰 가격 상승과 소비자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2026년 개정안은 중고차 의제매입세액공제와 유사한 수준의 증빙 요건을 중고 휴대폰 거래에도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가 발급하는 거래사실확인서에 거래 당사자 정보, 거래 및 계좌 내역, 단말기 국제고유식별번호(IMEI) 등을 기재하고 실제 거래가 확인된 경우에만 공제를 허용하는 등 거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한다.

과거에도 중고품 전반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되었으나, 거래 투명성 우려로 최종 통과에는 이르지 못했다. 2024년 임광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시작으로 지난해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잇달아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특히 지난해 11월에는 안도걸 의원안을 중심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심사 법안으로 상정되기도 했다.

이번 2026년 개정안은 공제 적용 대상을 중고품 전체에서 중고 휴대폰으로 한정하고, 거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증빙 요건을 제시하여 이전 시도와 차별점을 둔다. 이는 과거 법안들이 거래 투명성 문제로 난항을 겪었던 점을 보완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6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중고품 의제매입세액공제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에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중고거래 시장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중고품이 특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중고품 유통사업자의 세 부담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거래 투명성 미확보'를 걸림돌로 제시한 것에 대해 국세청이 리커머스 플랫폼 거래 데이터를 과세 목적으로 활용하면서도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근거로는 신뢰할 수 없다고 보는 이유를 국정감사에서 질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국회입법조사처의 의견은 기존에 법안을 발의했던 여야 의원들이 입법안을 더욱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들은 통신비 절감 차원에서도 중고 휴대폰 의제매입세액공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 국회 논의가 다시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특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5년 5월부터 시행한 '중고 단말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의 후속 정책으로도 볼 수 있다. 이 인증제도는 개인정보 삭제 절차 마련, 단말기 등급별 매입가격 정보 제공 등 이용자 보호 요건을 충족하는 중고폰 유통사업자를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하는 제도다.

중고폰 매입세액 공제 특례가 도입되면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을 받은 업체들이 세금 부담을 덜어 소비자에게 더 저렴한 가격으로 중고폰을 판매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중고폰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촉진하고 소비자 편익을 증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고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업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 궁극적으로 중고폰 가격 안정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