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폰 안심거래 인증제 확산에도 개인 간 거래는 여전히 사각지대

중고폰 시장이 활성화되는 가운데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 간 중고폰 거래는 여전히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2026년 10월 31일 현재, 스마트폰 신제품 및 구형 모델 가격 상승으로 중고폰 시장으로 소비자들이 몰리는 추세입니다.

MK.co.kr의 2024년 보도에 따르면, 국내 중고폰 거래 규모는 약 900만 대로 추정되며, 이는 같은 해 신규 스마트폰 판매량의 72%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이러한 시장 성장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유출 우려는 중고폰 거래 활성화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특히 '공장 초기화'만으로는 데이터 복구가 가능하여 금융 사기나 협박 등 범죄에 악용된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6년 9월 11일부터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을 시행하여 중고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 사업자의 개인정보 삭제 의무를 강화했습니다. 또한 '중고 휴대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개인정보 보호 절차 구축 등 9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사업자에게 인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심사를 거쳐 지난해 6월 첫 인증 이후 올해 7월까지 50개 사업자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KT M&S는 '스마트 MRI' 방식으로 개인정보 삭제 시간을 단축하고 있으며, LG유플러스는 '우리동네 중고폰 진단센터'를 통해 데이터 완전 삭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인증서도 발급합니다. 민팃(MINTIT)과 같은 중고폰 거래 플랫폼은 인공지능(AI) 무인 매입기 '민팃 ATM'을 통해 비대면으로 중고폰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며, 국제 인증을 받은 데이터 삭제 기술을 활용하여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자들의 노력은 중고폰 거래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인 간 중고폰 거래에서는 여전히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은 중고폰 유통 사업자에게 개인정보 삭제 의무를 부여하지만, 개인 간 거래 시 판매자를 '개인정보처리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해석이 모호합니다. 이로 인해 일반 시민들이 법적 의무를 인지하고 준수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동아닷컴의 2026년 7월 보도에 따르면, 2025년 5월 28일 시행된 '중고폰 안심거래 제도'는 시행 1년 4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10명 중 4명이 제도를 전혀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보도에서 2025년 개인 간 중고폰 거래량이 약 224만 대에 달했지만, 거래 사실 확인서 발급 건수는 886건에 불과해 발급 비율이 0.01%대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제도의 인지도 제고와 접근성 개선이 시급함을 보여줍니다.

소비자들은 중고폰 판매 전 중요한 데이터를 백업하고, 구글 계정(안드로이드폰)이나 iCloud(아이폰) 계정을 반드시 로그아웃해야 합니다. 또한, 유심(USIM) 카드와 microSD 카드도 반드시 제거하여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줄여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스마트폰의 데이터를 완벽하게 삭제하는 것은 현재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으며, 구글의 OS 보안 업그레이드가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강조합니다.

중고폰 매입 사업을 시작한 삼성전자는 지난 1월부터 적극적으로 시장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9월에는 갤럭시 S26 시리즈를 인증 중고폰으로 출시하는 등 제조사 차원에서도 중고폰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고 건전한 거래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제조사의 참여는 중고폰 시장의 전반적인 안전성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 간 중고폰 거래 시에는 판매자가 직접 데이터를 완전 삭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공장 초기화 외에 전문적인 데이터 삭제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사업자에게 삭제 서비스를 의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부와 관련 기관은 개인 간 거래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제도의 홍보를 강화하여 소비자 인식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중고폰 거래 시장 전체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인증제도의 확대와 더불어 개인 간 거래의 안전망 구축이 시급합니다.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중고폰을 거래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인식 제고 노력이 필요합니다. 중앙저널은 중고폰 거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보도를 이어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