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위, 2028-2037 국가교육발전계획 연말 공개…대입 개편 '국민 공론화'로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가 향후 10년간의 교육 정책 방향을 담은 '2028-2037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을 올해 연말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10월 말 공개 예정이었으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 등 대입제도 개편안에 대한 내부 협의가 길어지면서 일정이 연기됐다. 국교위는 대입제도 개편의 중대한 파급력을 고려해 국민 공론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국교위는 '대전환기 대한민국의 선택, 새로운 교육국가'를 비전으로 삼아, 학습의 국가 책임 강화, 교육 전반 혁신, 학교공동체 회복을 주요 추진 방향으로 설정했다. 이는 영유아 교육부터 평생학습 지원까지 생애 전 주기에 걸친 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인공지능(AI) 기반 교육 시스템을 도입하며, 교권 보호와 학교폭력 대응 체계를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특히, 교육 전반 혁신 분야에서는 AI를 활용한 교육과정, 수업, 평가 연계 시스템 구축을 통해 학교와 교사 간 평가 편차를 줄이고 공정성을 높이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교육과정 내 AI 교육을 내실화하고 AI·소프트웨어(SW) 기초교육 등 학교 전반에 걸친 보편적 AI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인 대입제도 개편은 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과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8월 국민참여단 18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숙의 과정에서 응답자 10명 중 4명이 서·논술형 평가 도입에 반대하는 등 국민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국교위는 이러한 의견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참여위원회 숙의 토론과 공론조사 등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방침이라고 데일리안이 2026년 10월 30일 보도했다.

교육부는 국교위의 공식 초안이 전달되어야 구체적인 검토와 의견 제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는 대입제도 개편이 교육 현장과 학생, 학부모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반영한다.

한편,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교육교부금 개편안에 대한 교육계의 반발은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를 개편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교육계는 기초학력 보장, 디지털·AI 교육, 늘봄·돌봄 체계 구축 등 공교육의 필수 재정 수요는 학령인구와 비례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투데이가 2026년 10월 30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시·도교육청은 교부금 감소로 인해 내년도 본예산안 편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교육계는 정부의 일방적인 추진 방식에 대해 소통 부재를 비판하며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있다. 이는 국가교육발전계획의 원활한 추진에도 영향을 미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국교위의 '2028-2037 국가교육발전계획'은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입제도 개편과 교육교부금 개편 등 민감한 사안들이 포함되어 있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교위는 연말 시안 공개 이후에도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종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교육의 미래를 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 형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