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지 약물 '미프진' 도입, 적용 기준 미확정…시민 혼란 가중

정부가 이르면 내년 1분기 임신중지 약물 '미프진'(성분명 미페프리스톤)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2026년 9월 17일 현재 구체적인 적용 기준이 확정되지 않아 시민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약물 사용이 가능한 임신 주수 등 핵심 정보가 명확하지 않아 여성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임신 9주 이내 여성에게 미프진 사용을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라는 관측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성평등가족부는 지난 9월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구체적인 주수는 논의된 바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히며, 세부 기준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처럼 정부 부처 간에도 정보의 불일치가 나타나면서 시민들의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법무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 협의체가 미프진 수입 허가 및 의료 현장 적용 기준을 논의 중이다. 이 협의체는 약물 도입 초기 2년간 의료기관 내 의사 처방 및 조제 방식을 유지한 뒤 약국 조제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단계적 접근 방식은 약물의 안전한 정착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성평등가족부는 법 개정 이전이라도 여성의 건강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임신중지 약물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제도 추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법적 공백 상태에서 약물 도입을 서두르기보다는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대약품이 2024년 신청한 임신중지 약물 '미프지미소정'의 품목허가를 심사하고 있다. 이 약물은 임신 유지 호르몬 작용을 차단하는 미페프리스톤과 자궁 수축을 유도하는 미소프로스톨을 함께 사용하는 방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 심사 결과는 정부의 미프진 도입 일정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프진 도입은 여성의 건강권과 자기결정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으로 평가된다. 세계보건기구(WHO)가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고 100여 개국에서 허용하고 있음에도, 국내에서는 찬반 갈등과 제도 미비로 도입이 지연되어 왔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과 국내 상황의 괴리는 여성 건강권 보장의 시급성을 보여준다.

이로 인해 필요한 치료를 제도권 안에서 받지 못한 여성들이 불법 낙태약에 의존하는 위험한 상황에 내몰리기도 했다. 정부의 공식적인 도입 추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적용 기준 부재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지연시키고 있으며, 여성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도입 초기 의료기관 내 의사 직접 처방 및 조제를 원칙으로 하고, 투약 후 7~14일 이내 병원 방문을 통해 부작용 및 상태를 확인하는 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는 무자격자의 상담이나 불법 유통으로 인한 의료 사고 위험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리 체계가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할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시민들은 정부가 조속히 명확한 적용 기준을 확정하고, 안전한 약물 사용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혼란을 최소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임신 9주 이하'와 같은 핵심 기준이 확정되지 않아 약물 사용을 고려하는 여성들의 정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명확한 정보 없이는 여성들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향후 차기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임명되면 입법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모자보건법 및 형법 정비 등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남아있다.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약물 도입이 이루어질 경우, 또 다른 사회적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는 미프진 도입의 취지가 여성의 건강권과 자기결정권 보장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관련 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약물 도입을 넘어, 여성 건강 정책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과정이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정부는 미프진 도입이 여성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투명한 정보 제공을 통해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이 현재 정부에 주어진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