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학년도 수능 서·논술형 도입 논의, 장애학생 평가 공정성 확보가 핵심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서·논술형 평가 도입이 논의되면서, 장애학생과 장애인 교원의 평가 공정성 확보 방안이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교육계는 수능 개편이 특수교육의 목표와 조화를 이루고, 특정 답안 작성 방식 때문에 학생들의 배움과 진학 기회가 제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2026년부터 2035년까지 적용될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며 중장기 교육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의 일환으로 2027학년도 수능 개편 논의가 진행 중이며, 서·논술형 평가는 미래 교육의 방향성과 맞물려 중요한 변화로 평가됩니다.

서·논술형 평가 도입은 학생들의 사고력, 문제 해결 능력, 표현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려는 시도로, 기존 객관식 위주의 평가 방식에서 벗어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그러나 새로운 평가 방식이 모든 학생에게 공정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학생의 경우 시험 시간 연장 외에 추가적인 편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은 2026년 9월 16일 성명을 통해 수능 서·논술형 논의에서 장애학생과 장애인 교원의 권리 보장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문제를 읽는 것과 답안을 작성·수정하여 제출하는 과정에서 개별적인 편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동조합은 장애학생을 위해 화면 낭독기 지원, 상지 움직임 제약 학생을 위한 장시간 글쓰기 지원 등 맞춤형 편의 제공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장애인 교원이 학생의 손글씨 답안을 채점하거나 토론 및 발표를 관찰하는 데 필요한 정보 접근 및 의사소통 지원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지원이 어렵다는 이유로 장애인 교원을 평가 업무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가 장애학생과 장애인 교원을 평가 제도 설계의 주체로 참여시켜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제도를 정한 뒤 의견을 묻는 방식이 아니라, 당사자가 직접 시범 운영에 참여하여 편의 지원의 실제 작동 여부를 검증하고 그 결과를 도입 방식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권리 보장 요구는 미래 수능 개편뿐만 아니라 현재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평가와 대학별 논술·면접에서도 필요한 편의를 보장해야 할 과제로 지적됩니다. 교육부는 2026 에듀테크 코리아 페어를 통해 AI·디지털 시대 교육 정책을 소개하며 미래 교육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에듀테크 활용이 서·논술형 평가 도입과 맞물려 장애학생의 학습 및 평가 환경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그러나 기술 도입과 함께 장애 특성을 고려한 섬세한 제도 설계와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교육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결론적으로, 2027학년도 수능 서·논술형 도입 논의는 미래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이 과정에서 장애학생과 장애인 교원의 평가 공정성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성공적인 제도 개편의 핵심 과제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