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 국책사업, '국가대표' 육성보다 '나눠주기' 논란…시민 체감형 정책으로 전환 시급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인공지능(AI) 국책 사업들이 '국가대표 AI 육성'이라는 본래 취지와 달리 '나눠주기식 사업자 선정', '불투명한 심사 방식', '예산 배분 한계' 등의 문제점을 노출하며 시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6년 9월 16일 오전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주도하는 여러 AI 프로젝트의 적용 기준과 시민 체감 효과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모두의 AI', '사이버 보안 특화 AI 파운데이션 모델(보안 특파모)', '프런티어 AI 모델' 등 다양한 AI 국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주요 기업들이 저마다 하나씩 사업을 맡는 양상이 나타나, 당초 목표였던 세계 최고 수준의 '국가대표 AI' 육성보다는 기업 간 '나눠 갖기'에 가깝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조선비즈의 2026년 9월 16일 보도에 따르면, 독파모 1차 평가에서 '독자성 부족'으로 탈락했던 네이버클라우드가 보안 특파모 사업을 따냈고, 독파모 1차 5팀 안에 들지 못했던 카카오가 모두의 AI 주관사가 되었다.

또한 독파모 2차 평가에서는 배점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사용자 평가가 블라인드 방식이 아닌 참여사와 모델명이 그대로 노출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아주경제의 2026년 9월 9일 보도는 이러한 방식이 기업 인지도가 점수에 개입할 여지를 막지 못했다는 비판을 낳았다고 전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정부의 AI 정책이 처음부터 치밀하게 설계되기보다는 상황에 따라 급조된 측면이 강하다는 분석으로 이어진다. 연합뉴스의 2026년 9월 15일 보도에 따르면, 사이버 위협이 부각되자 보안 특파모 사업이 추가되고, 외국 초고성능 모델 출시가 이어지자 프런티어 AI 사업이 더해지는 등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국가대표 AI'로 밀던 독파모의 위상이 흐려지고, 독파모 프로젝트 선정 기업이 해당 모델을 기반으로 모두의 AI 서비스를 펼칠 것으로 예상되었던 계획과 달리 모두의 AI는 별도 사업자 공모가 이루어지는 등 정책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시민들은 정부의 AI 정책이 실제 생활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체감도가 낮다는 반응이다. 뉴스1의 2026년 9월 16일 보도에 따르면, 군포시의 경우 기존 도시 인프라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와 폭염·한파 대응 정책 등 생활밀착형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시민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처럼 정부의 AI 국책 사업 역시 기술 개발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시민들이 실생활에서 직접적인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명확한 적용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26년 9월 16일 현재 국회에서는 9월 정기국회가 진행 중이지만, AI 국책 사업과 관련하여 시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적용 기준이나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정부와 국회는 AI 기술 개발의 중요성만큼이나, 개발된 기술이 어떻게 시민들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심화해야 한다. 투명하고 공정한 정책 추진을 통해 시민들의 신뢰를 확보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