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K-AI 시티' 청사진, 시민 삶 어떻게 바뀌나…적용 시기·개인정보 보호 '미정'
정부가 2030년까지 한국형 인공지능(AI) 도시를 조성하겠다는 'K-AI 시티 실행전략'을 발표했지만, 정작 시민들의 삶에 언제부터, 어떻게 적용될지, 그리고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보호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여전히 불분명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9일, 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하는 이번 전략을 통해 건축행정 AI, 도시계획 AI 등 시민 체감형 서비스를 우선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민들이 일상에서 직접 경험할 AI 서비스의 상세 내용과 적용 시기, 그리고 AI 시티 인프라 구축 과정에서 수집될 방대한 데이터의 활용 및 개인정보 보호 방안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은 아직 제시되지 않아 시민들의 궁금증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K-AI 시티 실행전략'은 사람 중심의 미래도시 조성, AI·로봇 기술의 자유로운 실험 환경 구축, 국내 AI 기술력과 산업이 집약된 수출형 도시 구현을 3대 기본 방향으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AI 혁신서비스 발굴, AI 시티 인프라 구축, AI 특화 시범도시 조성·운영, K-AI 시티 선도모델 확산, 법·제도 기반 마련을 5대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AI 혁신서비스는 기업 공모를 통해 도시 분야에 AI를 접목하는 'AI시티·X 서비스'를 개발하고, 체감도 높은 서비스를 우선 개발·보급할 예정이라고 국토교통부는 설명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의 발표에 따르면, 2030년까지 AI 도시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AI 서비스가 언제부터 어떤 지역의 시민들에게 적용될지는 아직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건축행정 AI나 도시계획 AI가 어떤 행정 절차에 도입되며, 일반 시민들이 이를 통해 어떤 편익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부족한 상황이다. 이는 정책의 취지는 좋으나, 실제 시민 생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으로 이어진다.
AI 시티 인프라 구축에는 도시지능센터, 데이터 파이프라인, 피지컬AI 및 지능형 시설물 등이 포함된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의 다양한 데이터가 수집,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데이터 수집 및 활용 방안과 개인정보 보호 대책에 대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나 정책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이는 AI 기술 도입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시급함을 보여준다.
또한, AI 기술 및 로봇 도입이 일자리에 미칠 영향에 대한 언급도 없어 관련 분야 종사자들의 불안감이 커질 수 있다. AI 도시 조성 및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이 어떻게 충당될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할지에 대한 내용도 불분명한 상태다. 이러한 재원 조달 및 비용 부담에 대한 투명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K-AI 시티를 국정과제로 추진하며 AI 3대 강국을 선도하는 국가대표 K-AI 시티를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원주와 천안·아산에 '테스트베드형' 시범도시를, 새만금과 광주에는 도시설계 단계부터 AI·로봇 기술을 반영하는 '모델도시형' 시범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러한 시범도시 운영을 통해 AI 기술의 실제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고 확산 모델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AI 시티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기술 개발만큼이나 시민들의 신뢰 확보가 중요하다. 국회에서는 9월 9일 '국회 경제대도약위원회'가 출범하여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 전략과 신산업 생태계 조성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AI 기술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정부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서비스 계획과 함께 데이터 활용 및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AI 도시의 성공적인 구현을 위해서는 기술적 진보뿐만 아니라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특히 AI 기술이 시민들의 삶에 깊숙이 파고드는 만큼, 투명한 정보 공개와 시민 참여를 통해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시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편익을 제공할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