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5극 3특' 지역문화 정책, 시민 생활 적용 기준 불분명

문화체육관광부는 2026년 9월 15일, '제3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2026~2030)'을 발표하며 수도권에 집중된 문화 구조를 지역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 계획은 전국을 5개 권역과 3개 특별자치도로 구분하는 '5극 3특' 기반의 문화 균형성장 정책을 핵심으로 한다.

이번 정책은 이재명 정부의 첫 지역문화 중장기 정책으로, 기존의 개별 행정구역 단위 정책에서 벗어나 광역적인 접근을 시도한다. 문체부는 지역문화의 자생력 강화와 튼튼한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계획에 따르면 중앙정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는 다년도 정책 협약을 맺고 기초지자체의 '문화기본권 보장계획'을 협력해 추진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정책 가이드라인과 국비를 지원하고, 광역지자체는 컨설팅 및 재정 매칭을, 기초지자체는 계획 수립 및 사업 집행을 담당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전환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와 혼란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새로운 정책이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누구에게 적용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인일보의 2026년 9월 15일 보도에 따르면, 인천시의 경우 '5극 3특 균형 발전'이라는 대전제에 맞춰 문화 정책을 기초부터 재설계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지역문화협력위원회를 통해 중앙-지역 협력 네트워크가 작동하도록 설계되었지만, 많은 기초단체들이 문화재단 설립조차 미비한 실정이다. 연합뉴스 2026년 9월 15일 보도에 따르면, 인천의 기초단체 중 문화재단을 설립한 곳은 제물포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서해구에 불과하며, 이들 재단의 조직 및 재정 구조도 취약한 상황이다.

이는 새로운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 데 있어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시민들은 지역별 문화 격차 해소와 문화 향유 기회 확대라는 정책 목표가 실질적으로 달성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당시 후속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제2차 기본계획 종료 이후 2년간 공백이 이어졌던 지역문화 정책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첫 중장기 정책이라는 점에서 이번 계획은 큰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명확한 적용 기준과 구체적인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시민들은 새로운 정책이 문화생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리고 지역의 문화적 특수성을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정책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지역 문화의 자생력을 높이고, 문화가 시민들의 삶 속에 더욱 깊이 스며들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줄이고,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세부적인 로드맵과 소통 노력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제3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큰 그림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지원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지역 문화 발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