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재원과 인력 확보가 관건

보건복지부는 2026년 9월 10일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 방안을 발표하며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적 지원 확대 의지를 밝혔다. 이 방안은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돌봄 강화, 일상 속 자립 및 사회참여 확대, 지역사회 중심의 촘촘한 지원체계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재 국내 발달장애인은 약 28만 8천여 명으로, 전체 등록 장애인의 11.0%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정책은 발달장애인의 인지 및 의사소통 어려움과 가족의 높은 돌봄 부담을 해소하고, 지역사회에서 '보통의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아동기부터 성인기까지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여 가족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핵심 목표다. 정부는 2027년까지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이용 시간을 연 1,320시간으로 늘리고, 장애아 전문·통합어린이집을 2,088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학령기 발달장애인의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포함된다. 방과후활동서비스 대상자를 2026년 1만 1,500명에서 1만 3,000명으로 확대하고, 1인 집중 지원 및 방학 프로그램도 새롭게 도입된다.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2026년 1만 5천 명에서 2027년 2만 명, 2030년 3만 명까지 단계적으로 늘려 대기 수요를 해소할 방침이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대상자는 2026년 2,340명에서 2027년 정부안 기준 2,760명으로 늘어나며, 긴급돌봄 제공기관도 2개소에서 5개소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2027년 3월 시행 예정인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법'에 맞춰 주거, 일자리, 활동지원 등을 연계한 자립 지원도 강화될 예정이다. 시도 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와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개인별 지원 및 통합사례관리 기능 강화도 지역사회 중심 지원체계 구축의 일환이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발달장애인 가족의 오랜 염원이었던 돌봄 부담 경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쟁점과 과제가 남아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재원 확보의 지속가능성이다. 보건복지부는 2027년도 예산안으로 총 149조 원을 확보했다고 발표했으나, 통합돌봄 서비스의 전국적 확대와 복지 현장 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마련이 필수적이다.

또한, 현장 인력의 확충 및 처우 개선도 중요한 과제이다. 돌봄 서비스 확대에 따라 필요한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이들의 전문성을 높이며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서비스의 질을 결정할 것이다. 현재 복지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과 열악한 처우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 간 서비스 격차 해소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지만, 지역별 인프라와 자원 차이로 인해 서비스 접근성 및 질의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 통합 돌봄 모델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서비스 표준화, 지역별 역량 격차 해소, 정보 시스템(IT) 연계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이 정책의 전제조건이다.

이번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여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진정으로 '보통의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와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재원과 인력 확보는 정책의 성공 여부를 가늠할 핵심 요소로,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