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의료기기 공급 불안정, 정부 제도 개선으로 해법 모색

정부가 소아 심장수술용 인공혈관과 같은 필수 의료기기의 공급 중단 사태를 막기 위해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이는 2019년 발생한 ‘고어 사태’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고, 저평가된 치료재료에 대한 적정 보상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이번 논의는 국민 건강과 직결된 필수 의료 서비스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9월 9일부터 산업계, 의료계,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의료기기(치료재료) 제도개선 협의체’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협의체는 필수 의료기기의 원활한 공급과 수급 불안정 해소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논의의 배경에는 치료재료 건강보험 급여비의 급증이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치료재료의 건강보험 급여비는 2015년 대비 2024년에 172.2% 증가했으며, 이는 같은 기간 진료 행위(108.7%)나 약제비(90.4%) 증가율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이러한 급증세는 건강보험 재정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급여비 증가는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어,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협의체는 상한금액 산정 기준 개선 등을 통해 저평가된 치료재료에 대한 적정 가격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동시에, 불필요한 재정 지출을 억제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의료기기의 등재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친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보건복지부는 2027년 상반기까지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는 의료기기 시장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인공지능(AI) 디지털 의료기기 등 급속한 의료기술 발전과 시장 환경 변화에 맞춰 치료에 필요한 의료기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체계 구축도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새로운 기술의 도입은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지만, 동시에 새로운 관리 기준과 보상 체계 마련을 요구한다.

유정민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이번 협의체가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소통의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필수 의료기기의 안정적 공급과 합리적인 보상체계 마련을 통해 국민 건강 증진과 의료 환경 개선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정부가 현장의 의견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협의체에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 등 공급자 측 단체들이 참여한다. 이들은 필수 치료재료의 공급 부족 문제와 저평가된 치료재료에 대한 적정 보상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으며, 이번 논의를 통해 실질적인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수요자 측에서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참여하여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들은 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기기의 안정적인 확보를 강조하며, 의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026년 9월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2027년 1월 1일부터 연간 외래진료 300회를 초과할 경우 본인부담률 90%를 적용한다. 이는 과도한 외래 이용을 줄이고 건강보험 재정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로, 이번 의료기기 제도 개선 논의와 함께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라는 큰 틀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번 제도 개선 논의는 필수 의료기기 공급 안정화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평가된다. 의료 현장의 요구와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조화시키는 방안 마련이 관건이며, 협의체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이번 협의체를 통한 제도 개선은 국민들이 필수 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미래 의료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 의료 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