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기본법 연내 입법 불투명, 발행 주체·지분 캡 쟁점 장기화

2026년 9월 10일 현재, 디지털자산 시장의 건전한 육성과 투자자 보호를 목표로 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연내 입법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법안의 핵심 쟁점인 '발행 주체'와 '지분 캡'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국회 논의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가상자산 시장의 급격한 성장과 함께 발생할 수 있는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고 관련 산업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어 왔다. 현재까지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을 통해 자금세탁 방지 등 규제에 초점을 맞춰왔으나, 디지털자산의 발행, 유통, 상장 등 전반적인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 법안은 디지털자산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발행 및 유통 규제, 사업자 인허가,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특히 디지털자산의 증권성 판단 기준을 확립하고 이에 따른 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현재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의 가장 큰 걸림돌은 '발행 주체'와 '지분 캡' 문제로, 뉴 스핌과 타임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 두 가지 쟁점에서 금융당국과 업계 간 이견이 크다. 이견 조율이 지연되면서 법안 통과에 난항을 겪고 있다.

발행 주체와 관련하여 금융당국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특정 디지털자산의 발행 주체를 엄격하게 제한하려는 입장이다. 이는 불법 발행이나 사기성 자산 유통을 막아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반면 업계에서는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며 발행 주체의 자율성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분산원장기술(DLT) 기반의 탈중앙화된 발행 방식에 대한 규제 적용 여부도 쟁점으로,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유연한 규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분 캡'은 디지털자산 거래소 등 관련 사업자에 대한 특정 주체의 지분 보유 한도를 설정하는 문제다. 이는 시장의 독과점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과도한 지분 제한이 오히려 산업 성장을 저해하고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해외 주요국에서는 시장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지분 제한을 완화하는 추세도 나타나고 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입법 지연은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관련 산업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시장이 운영되면서 투자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해외 주요국들이 디지털자산 관련 법제를 정비하는 상황에서 국내 시장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는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며, 혁신 기업들의 해외 유출을 부추길 수도 있다.

국회는 2026년 정기국회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주요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지만, 여야 간 이견 조율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과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디지털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투자자 보호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법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 노력이 요구되며, 이는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