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부동산·지방 투자 대폭 개편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며 부동산 세제 개편과 지방 투자 지원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내세웠다. 이번 개편안은 실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초고가 주택 및 비거주 목적 주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동시에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한 파격적인 지원책도 포함되어 시민 생활 전반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은 부동산 세금의 기준을 '주택 보유 수'에서 '주택 가격' 중심으로, '보유 기간'에서 '실제 거주 기간'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주택을 실거주 목적으로 보유한 이들의 부담을 줄이고, 투기적 목적의 다주택 보유나 초고가 주택 소유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주요 개편 내용 중 하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이다. 2029년부터는 주택 보유에 따른 공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실제 거주 기간에 따른 공제만 남겨 최대 80%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이로써 장기간 실거주한 1주택자의 세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역시 개편 대상에 포함됐다. 기본공제 금액이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에서 14억 원 초과로 확대되며, 과세 체계는 보유 주택 수가 아닌 주택 가액 중심으로 재편된다. 이는 초고가 주택 및 비거주 목적 주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려는 조치다.

이러한 종부세 개편으로 시가 34억 원 이하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초고가 주택 소유자나 비거주 목적의 주택을 보유한 이들의 세 부담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양도소득세 공제 한도 또한 초고가·비거주 주택에 대한 세 부담 강화를 위해 축소된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으로 총 3조 4430억 원(2027~2031년)의 세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서민·중산층에 대해서는 1조 2258억 원의 세수 감경 효과가 예상되지만, 고소득자의 경우 1226억 원의 세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분석된다.

부동산 세제 개편과 더불어 정부는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지원책도 발표했다. 8월 중 부산을 비롯한 비수도권의 회생을 위한 '권역별 성장엔진'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추진된다.

이와 함께 파격적인 규제 특례와 정책 지원이 담긴 '메가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연내 제정하여 지방 투자를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 특별법은 지방 기업의 투자 유치와 성장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 지원책의 주요 내용은 3대 메가프로젝트(반도체·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 신속 이행, 권역별 성장엔진 선정, 수출 5강·1조 달러 기반 구축 등 10대 핵심 과제를 포함한다. 또한 특별 보조금 신설, 지방 기업·근로자 우대 세제 적용, 정주 여건 개선 등 7대 지원 패키지가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지역 산업 인프라의 AI 전환(AX)과 그린 전환(GX)을 적극적으로 돕고, 2030년까지 부산을 비롯한 권역별 거점 산단 7곳을 'M.AX 클러스터'로 구축할 방침이다. 이는 지방 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에 대해 정치권은 극명한 시각차를 보이며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개편안을 “성장과 민생을 위한 조세 정상화”라고 평가하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두텁게 하고 보완할 부분을 정교하게 다듬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세금 폭탄”이라며 징벌적 과세라고 비판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종부세 부담 강화 방안이 향후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오는 13일에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 기간을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상임위와 법사위 심사를 거친 비쟁점 민생 법안들의 처리도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이번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은 8월 임시국회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