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 한국 주도 '군사 AI' 결의 3년 연속 채택…국제 규범 논의 본격화

대한민국이 주도하고 네덜란드가 공동 상정한 '군사분야 인공지능(AI)과 국제 평화 및 안보에 대한 함의' 결의가 지난 2026년 10월 30일 제81차 유엔총회 1위원회에서 171개 회원국의 폭넓은 지지를 얻어 채택됐다. 이는 2024년 이후 3년 연속 채택된 것으로, 군사 분야 AI의 책임 있는 이용을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를 구체화하고 지속적인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결의는 특히 2026년 6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군사 분야 AI 관련 비공식 의견 교환 결과를 바탕으로, 2027년과 2028년에 제네바에서 '구조적 대화(Structured Dialogue)'를 개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기존의 비공식적인 의견 교환을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논의 과정으로 발전시켜, 군사 분야 AI의 책임 있는 이용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통 이해를 증진하고 향후 국제 규범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한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구조적 대화에는 유엔 회원국뿐만 아니라 국제기구, 학계, 시민사회, 산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예정이다. 이들은 군사 분야 AI 관련 최신 동향, 투명성 및 신뢰 구축 조치, 주요 개념과 용어에 대한 공통 이해 증진, 모범 사례 공유 및 위험 완화 방안, 그리고 향후 국제사회 논의 방향 등을 폭넓게 다룰 계획이다.

또한 이번 결의에는 유엔군축연구소(UNIDIR)의 'AI·평화·안보 우수센터(Centre of Excellence on AI, Peace and Security)' 설립을 환영하고, 군사 분야 AI에 관한 공통 이해 증진을 위한 용어집(lexicon) 개발 및 시나리오 기반 훈련 등을 장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러한 노력은 군사 AI 기술의 책임 있는 발전을 위한 국제적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한국은 네덜란드와 함께 2023년 제1차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 Summit)'를 개최하며 군사 분야 AI의 책임 있는 이용을 위한 국제사회 논의를 주도해왔다. 2024년부터는 유엔총회에서 '군사분야 AI' 결의를 공동 추진하며 관련 담론의 저변 확대와 논의 진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노력은 AI 기술 발전이 가져올 안보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한국의 첨단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 리더십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AI는 IT, 바이오, 에너지 분야와 함께 과학기술 혁명을 이끌며 세계 경제 질서 구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 핵심 분야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2026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 경제성장률은 3.3%로 전망되며 한국은 AI 하드웨어 핵심 교역국으로 평가됐다. 이는 한국이 군사 AI 분야의 국제 규범 논의를 주도하는 동시에 관련 산업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번 결의 채택은 한국의 외교적 역량과 첨단 기술력을 국제사회에 입증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 동시에 군사 AI 기술의 윤리적 사용과 국제적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국의 안보 및 산업 통상 분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2027년과 2028년에 제네바에서 개최될 '구조적 대화'는 군사 AI 관련 국제 규범 수립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한국은 이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국제 평화와 안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국제적 논의는 한국의 방위 산업 및 AI 관련 기술 기업들에게 새로운 시장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책임 있는 AI 개발 및 활용을 위한 국제 표준 마련에 기여함으로써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효과도 예상된다. 한국 교민 및 기업들은 이러한 변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