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산업가속화법 발효 임박…한국 4대 주력 산업 수출 비상

유럽연합(EU)이 2028년 시행을 목표로 하는 '산업가속화법(IAA)' 발효가 임박하면서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에 비상이 걸렸다. 이 법안은 '유럽산 우대'와 '저탄소 강제'를 핵심으로 하는 자국 우선주의 정책으로, 한국의 자동차·부품, 배터리·소재, 철강, 원전 및 전력기기 등 4대 주력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2025년 한국의 EU 수출액 701억 달러(약 94조 원) 가운데 이 4대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36.5%인 256억 달러에 달했다. 특히 자동차·부품 수출액은 약 155억 달러 규모로 집계되어, IAA의 영향이 클 것으로 분석된다.

IAA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유사하게 EU 역내 제조업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으로 추진된다. 공공 조달 및 보조금 지급 시 유럽산 제품을 우대하고 저탄소 요건을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역외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무역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EU는 IAA를 통해 2024년 기준 14.3%까지 떨어진 국내총생산(GDP) 대비 제조업 비중을 2035년까지 2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는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근거한 것으로, 자국 산업 보호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다.

문제는 한국이 2011년 EU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IAA 적용에서 예외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이는 한국 기업들이 유럽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당초 2026년 3월 EU 집행위원회가 마련한 IAA 초안에는 한국에 '신뢰 파트너' 지위가 부여되어 동등 원산지 및 IAA 예외 적용 가능성이 있었다. 그러나 같은 해 7월 각 이사회(각국 통상장관 회의)와 9월 유럽 의회 초안에서는 국가 단위 우대 조항이 삭제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 정부와 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신뢰 파트너' 지위 삭제는 한국산 제품이 유럽 시장에서 차별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한국의 주요 수출 산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2026년 10월 15일 박정성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IAA 대응 민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이는 법안 발효 전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026년 10월 14일 통상 분야 전문가 간담회에서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과 경제성장에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주요국의 정책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상대국 정부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우리 기업이 직면한 통상 불확실성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또한 단기적인 통상 현안 대응과 함께 글로벌 통상질서의 구조적 변화에도 대비하기 위해 부처 간 공조와 업계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출시장 다변화 및 주요국과의 경제협력 확대도 도모하여 한국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IAA가 완제품 수출을 막고 공급망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한국 기업들이 실측 데이터 확보 등 선제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유럽 시장의 변화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신속한 대응이 한국 기업의 생존과 성장에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이번 IAA 발효는 한국 기업들에게 단순한 무역 장벽을 넘어, 생산 방식과 공급망 전반에 걸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기업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새로운 통상 환경에 효과적으로 적응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