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산 철강 '밀워키 프레임워크' 적용 예고…원산지 증명 강화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철강 제품의 '우회 수출' 조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지난 9월 30일 채택된 '밀워키 프레임워크'가 국내 철강업계에 원산지 증명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 프레임워크는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28개 글로벌철강포럼(GFSEC) 회원국이 중국산 철강의 제3국 우회 수출을 막기 위해 공동 감시 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특히 철강의 '용해 및 주조' 국가 정보를 수집하고 공유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밀워키 프레임워크'는 철강 제품의 최종 가공 국가만으로 원산지를 판단할 경우 중국산 철강이 제3국에서 가공된 뒤 다른 나라 제품으로 둔갑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회원국들은 철강이 어느 나라에서 용해·주조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수입업자로부터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한국 철강업계가 중국산 소재 사용 비중이 높은 경우, 강화된 원산지 증명 요구에 대해 철저한 공급망 관리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10월 13일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우회 수출' 조사를 개시했다. 이는 백악관이 지난 8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국을 중국산 철강의 '불법 환적 위험 1등급 국가'로 지목한 이후 나온 조치다. 백악관 보고서는 중국이 미국의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전 세계 40개국 이상을 우회 수출망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한국을 캐나다, 유럽연합, 인도, 이스라엘, 일본, 멕시코, 대만과 함께 불법 환적 위험이 높은 1등급 국가로 분류했다.
미국 상무부의 '우회 수출' 조사는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시작되며, 조사 개시가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조사 대상 품목 생산자 등에게 '수량 및 가치(Quantity and Value, Q&V)' 질의서가 발부된다. 상무부는 통상 14일 이내의 짧은 기간 내에 답변서 제출을 요구한다.
한국 기업들은 이 질의서에 성실히 답변해야 하며, 협조하지 않을 경우 '불리한 가용 정보(Adverse Facts Available, AFA)'가 적용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AFA가 적용된 기업은 우회 방지 조치 면제를 위한 인증 절차 이용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으로부터 정보제공요청서(CF-28)를 받는 경우, 원가, 생산, 조달 정보 등 입증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고 신고 내용이 법적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
조사 개시 통지일로부터 150일 이내에 예비 판정이 내려지며, 긍정 판정 시 잠정 조치로서 추정된 관세에 해당하는 현금 예치가 요구될 수 있다. 최종 판정은 조사 개시 통지일로부터 300일 이내에 내려지며, 최대 365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우회 수출이 긍정될 경우 기존의 반덤핑 관세 및 상계관세 부과 조치가 확장 적용된다.
한국 정부와 철강 업계는 미국의 이러한 무역 규제 움직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업종별 협회,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과 함께 민관 합동 대책회의 및 수입규제 실무 간담회를 개최하여 업종별 예상 피해 및 애로사항을 상시 점검하고 있다. 일부 한국 철강사들은 미국 현지에 대규모 투자를 통해 생산 기지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무역 장벽을 우회하려는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국내 철강 기업들은 수입 소재 사용 시 원산지 관리에 각별히 주의하고, 국내에서 중요한 형질 변경이나 충분한 부가가치가 발생했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제3국 경유를 통한 우회 덤핑도 규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관세 법령을 개정하는 등 범부처 차원의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있다.
이러한 '우회 수출' 조사와 더불어 한국산 도금강판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연례재심 예비판정 결과가 발표되면서 추가 관세 위험까지 커진 상황이다. 미국 상무부가 지난 10월 8일(현지시간) 연방관보에 게재한 한국산 부식방지강판(CORE) 반덤핑 재심 예비판정 결과에 따르면, KG스틸은 23.40%, 동국씨엠과 아주스틸은 19.43%의 가중평균 덤핑마진이 산정되었다. 상계관세 재심에서도 업체별 예비 관세율이 발표되어 미국향 도금강판 수출에 대한 관세 부담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